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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Improvements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KONEX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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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13년 7월에 개설된 코넥스(KONEX)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증권시장이다. 상장 적격성 심사 및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자문인(nominated adviser)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다른 증권시장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하여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공시 의무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코넥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보 공시의 강화를 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회계기준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한 재무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사외이사를 두게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정자문인 제도와 관련하여 독립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지정자문인의 승인 및 퇴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투자전용계좌의 연간 납입 금액 한도를 높이거나 한도를 폐지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장 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을 없앨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 기업을 유치하여 국제적인 증권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Korea New Exchange (“KONEX”) market, launched in July 2013, is a securities exchange exclusively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hich possess a potential growth, like the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of United Kingdom, the Catalist Market of Singapore, and the Growth Enterprise Market (GEM) of Hong Kong.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is KONEX market in addition to other securities exchange such as KOSPI market and KOSDAQ market, both of which require much stricter listing requirement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for a sustainable growth of the KONEX market. First, this article suggests that disclosure requirements for listing companies should be more strengthened by adopting an the 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rather the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and requiring outsider directors for listing companies. Second, in relation to a nominated adviser, independence requirements should be in detail prescribed, and an approval and removal scheme for a nominated adviser should be introduced. Third, an entry barrier for investments by non-institutional investors need to be lowered by abolishing a basic margin requirement of 300 million Won, which will contribute to providing more liquidity to the market. Fourth, the requirements for listing limited to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should be lifted. Fifth, foreign firms need to be listed in the KONEX market by revising the relevant regulations in order for the KONEX market to develop into an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 shown in the cases of the AIM, the Catalist and the GEM. Finally, when the Korea Exchange converts into a holding company system, the KONEX market should be an independent subsidiary of a holding company, in order for the KONEX market to attain a sustainable growth.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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