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KONEX)시장의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KONEX, the Emerging Exchange for SMEs and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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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 New Exchange (“KONEX”), which is a financial platform for SMEs and startups that relied on indirect and policy financing in the past. SMEs and venture firms with limited human and physical listing resources can grow through market incubation, and venture capitalists expect an early exit or return on investment. However, the lack of liquidity and sluggish trading volume have weakened the function of the market. Despite prior policy efforts, the number of newly listed companies has decreased while listing demand for KOSDAQ and K-OTC has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suggest short- and long-term improvements in regulations and throughout the KONEX firms’ listing life cycle. First, the minimum deposit requirement on individual investors should be abolish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nvestors. Second,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conducted by firms so that the nominated advisor can focus on discovering and supporting new listed companies. Third, in order to increase trading volume, the 5% dispersion rule should be changed to 25% dispersion incentive principle. Fourth, a new track without profit condition in expedited transfer listing should be introduced because the KOSDAQ relaxes the profit realization requirements for listing. Lastly, transfer listing without additional review for firms that fulfill ownership dispersi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vestor protection will strengthen the incubating role of the KONEX.
참고문헌 (47)
- 코넥스(Konex)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4-13-01), "강동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14)
- 고동원, "코넥스(KONEX)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증권법연구, 19(1), pp.307~339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 고동원, "코넥스(KONEX)시장 지정자문인 제도의 개선 방안", 증권법연구, 21(1), pp.107~143 (2020), 한국증권법학회[DOI]
- 고재종, "한국·대만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비교법적 검토", 법학연구, 22(1), pp.1~28 (2014), 법학연구소
-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발전방안 보도자료" (2019), 금융위원회[URL]
-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보도자료" (2020), 금융위원회[URL]
- "중소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2019), 금융위원회[URL]
- "코넥스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13), 금융투자협회[URL]
- "종합통계포털" (2021), 금융투자협회[URL]
- 김만수, "정책 패러다임 관점에서 살펴본 창업정책 변화", 벤처창업연구, 16(3), pp.43~58 (2021),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김명애,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 시장 활성화 조치: 효과 및 시사점", 벤처창업연구, 12(3), pp.191~202 (2017),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김문태, "KONEX 신규상장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66), pp.335~354 (2016), 한국국제회계학회[DOI]
- 코로나19 국면의 개인투자자 : 투자행태와 투자성과(이슈보고서 21-11),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 (2021)
- 김성태, "코넥스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 상장승인 평가가액을 중심으로 -", 무역연구, 10(1), pp.699~722 (2014), 한국무역연구원[DOI]
- 김성호, "코넥스(Korea New Exchange) 시장에서 ETF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34(2), pp.53~72 (2020), 한국상업교육학회[DOI]
- 김영주, "홍콩 자본시장의 상장제도와 규제 − 성장기업시장(GEM)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4(2), pp.307~367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코넥스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NARS 현안보고서213), "김정주", 국회입법조사처, ~ (2013)
- 안희준, "코넥스시장의 거래방식 변경이 유동성 및 가격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46(3), pp.523~557 (2017), 한국증권학회[DOI]
- "거래소, 코넥스 기본예탁금 3000만원 폐지한다" (2021), 김현경[URL]
-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반도체 기업은?" (2021), 손미경[URL]
- 서완석, "회사의 규모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공시규제 완화", 사법, 1(33), pp.145~195 (2015), 사법발전재단[DOI]
- 신승하, "코넥스 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연구, 13(2), pp.533~549 (2017), 한국무역연구원
- "'주식분산 미달' 기업들 상장폐지 위기" (2020), 심수진[URL]
- 이규성, "투자자인지(Investor Recognition)와 기업가치와의 관계 연구: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효과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50(2), pp.383~404 (2021), 한국경영학회[DOI]
- 이보미, "금융포커스 : 코넥스시장의 기능점검", 주간금융브리프, 25(11), pp.12~13 (2016)
- 이장우,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코넥스 활성화 방안", 한국증권학회지, 43(1), pp.305~325 (2014), 한국증권학회
- "코스피 상장요건 완화…난감한 코스닥" (2021), 임근호[URL]
- 조병문, "스타트업관련 정책의 현황분석과 정책제안:창업, 성장, 회수 등 단계별 시사점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pp.97~110 (2020), 한국벤처창업학회[DOI]
- "코넥스시장을 통한 이전상장과코스닥 다른 상장경로 간 비교분석" (2021), 조병문[URL]
- "다음달부터 코넥스 시간 외 거래 물량 늘어난다" (2020), 정해용[URL]
- 최남희, "창업생태계의 성장과 한계에 대한 피드백 구조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8(4), pp.117~145 (2017),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DOI]
- 최원식, "벤처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 : 한국 벤처기업 생태계조성을위한 지속가능한 장기성장 경로 모색" (2015), McKinsey &Company
- "코넥스 덩치 커졌지만 가격발견 기능 약해…유동성 높여야" (2019), 최정우[URL]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의 이해" (2019), 한국거래소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 (2021), 한국거래소
- "KIND 전자공시 홈페이지" (2021), 한국거래소[URL]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2022), 한국거래소[URL]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2022), 한국거래소[URL]
- "증권정보포털" (2021), 한국예탁결제원[URL]
- 황성수, "코넥스(KONEX)시장의 발전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경영사연구, 32(2), pp.75~96 (2017), 한국경영사학회[DOI]
- 황의영, "파리 날리는 '코스닥 등용문'..코넥스 올 상장 고작 1곳뿐", 중앙일보, ~ (2021)
- Arcot, S., "From Local to Global : t he Rise of AIM as a Stock Market for Growing Compani es : a Comprehensive Report Analysing the Growth of AI M", LSE Research Online Documents on Economics, 23110 (2007),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Bin, K., "Capital Marke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Startup s in Korea",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 siness, 7(12), pp.195~210 (2020)
- Espenlaub, S., "IPO Sur vival in a Reputational Market", Journal of Business Fin ance and Accounting, 39(3-4), pp.427~463 (2012)
- Kitano, Y., "A Comparison of the Singapore and Hong Kong Emerging-Company Markets", Nomura Journal of Capital Markets, 6(4), pp.1~13 (2015)
- OECD, "OECD Economic Surveys : Korea" (2016), OECD
-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WFE Report on SME Exchanges" (2016),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