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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gulations and Recommendations to improve Alternative Trading System(ATS)

이연임
한국증권법학회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2022.12|증권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제23권 제3호|pp. 135-195|DOI 10.17785/kjsl.2022.2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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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ATS)최선집행의무거래상품균형적인 시장제도Best Execution ObligationTradable ProductBalanced Market Regul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자본시장법상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의 방법 등의 방식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예탁증권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는 2013년 8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개혁하고 유통시장의 경쟁을 도모하고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한편 2001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ECN 제도를 일부 수용한 ㈜한국ECN증권의 경우 거래소 마감 이후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영업하였으나 2005년 5월 누적적자로 청산하였고, 이후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및 거래소 허가제가 도입되었으며, 2016년 6월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ATS의 유동성 규제 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ATS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내에는 ATS가 설립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자본시장 업계를 중심으로 ATS 설립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국내 ATS 제도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ATS 관련 제도 및 시장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국내 ATS 제도와 비교하면서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 ATS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이후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법적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는 ATS와 관련한 법적 제도에 대한 원활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is defined as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engaging in the trade of stocks listed on a securities market or depositary receipts via brokerage, mediation or agent service therefor simultaneously with multiple number of persons as parties to the trade or as respective parties. The ground for establishing ATS was introduced in the Act in 2013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frastructure in the capital market and facilitating fair competition in the secondary market. Korea EC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1 referring to the US ECN system had been operated for the trade of listed stocks after market closing. However, it was resolved due to cumulative deficit in May 2005. In the meanwhile, The Act and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were amended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ATS and multiple exchanges in August 2013. Als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was amended to relax the regulation on the liquidity of ATS in June 2016. However, ATS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until now, even though it has been a decade since ATS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mean while, the capital market industry has been working on establishing ATS. In this regards, I would like to explore the domestic regulations related to ATS and then discuss the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ATS system by reviewing the overseas ATS system in terms of regulations and the status of market and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ATS system. I hope that my research and evaluation on ATS system in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AT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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