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진단 및 개선과제

The Diagnosis and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Metaverse Service

신영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2023.12|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제26권 제4호|pp. 137-170|DOI 10.22896/karis.2023.26.4.005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정보보호지능정보사회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개인정보 침해사고메타버스 서비스안전한 보호조치metaverse service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safe protection measures

초록

지능정보사회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아바타정보, 인증정보 등이 생성되고 있으며, 비대면 활동에서도 생성되는 개인정보, 가산자산, 금융거래정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가 간의 처리기준이 모호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메타버스 서비스 및 플랫폼 연결을 통해 결합가능성으로 인한 침해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SWOT분석을 하였으며,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첫째, 정책적 개선과제로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침해위협을 진단하여 중장기적인 개인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메타버스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메타비스 플랫폼과 연동되는 다양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적 개선과제로서,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적절한 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메타버스의 속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셋째, 관리적 개선과제로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설계단계부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점검기준 및 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처럼, 메타버스 서비스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으리라 본다.

Abstract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metaverse service is expanding as a means for non-face-to-face activities in various fields. In the process, it is created avatar information, authentication information, and so on and it has occurre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ccidents targeting personal information, virtual assets, an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generated even in non-face-to-face activities. Furthermore, standard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mong the countries are ambiguous in the metaverse, and it is a growing concern about infringement due to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service and platform connections. Therefore, in this study, a SWOT analysis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taverse was conducted, and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taverse service were diagnosed, and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metaverse were presented. In this regard, first, as a policy improvement task,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motion system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metaverse service, diagnos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threats, establish a mid- to long-term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lan, and re-establish the regulations to prevent personal information invasion accidents in the metaverse. In addition, the regulations must be established to expand the scope of various personal information linked to the metaverse platform. Second, as a technical improvement task, appropriate information protection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to increase safety in the metaverse service, and improvements were proposed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the metaverse. Third, as a management improvement task, inspection standards and management systems that can safely operate the metaverse service by design. In this way, if improvement task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r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the metaverse service, it is believed that the metaverse service can be expanded in a safer environment.

참고문헌 (80)

  1. 강영명, "메타버스 프레임워크와 구성요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25(9), pp.1263~1266 (2021), 한국정보통신학회[DOI]
  2. 강철하, "메타버스 환경에서 국가보안시설 공간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연구", 입법학연구, 19(2), pp.237~264 (2022), 한국입법학회[DOI]
  3. "Metaverse & Privacy", 구글트렌드[URL]
  4. "디지털뉴딜 성공의 초석이 될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발표" (2020), 관계부처합동[URL]
  5. "메타버스 시대 '보안' 없이는 기회도 없다…'인증' 보안 마련 급선무" (2022)[URL]
  6. 김광집, "메타버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현실과가상 세계의 진화", 방송과 미디어, 26(3), pp.10~19 (2022)
  7. "메타버스 산업협황보고서" (2023), 김영희[URL]
  8.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인 데이터 생태계, 2021 KISA REPORT" (2021), 김애영[URL]
  9. 김용규, "메타버스(Metaverse)의 개념적 한계와 발전을 위한 연구", 국컴퓨터정보학회하계학술대회 논문집, 30, pp.591~593 (2022)
  10. "팬데믹 뚫고 성장한 ‘메타버스’" (2022)[URL]
  11. 김진만, "정보보호 환경 변화 및 향후 정책 대응방향", 정보와 통신 (2022)
  12. 김태종, "뉴스 빅데이터 활용 메타버스 트렌드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3(2), pp.203~216 (2022),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DOI]
  13. 나현식, "메타버스 보안 위협 요소 및 대응 방안 검토", 정보보호학회지, 32(4), pp.19~32 (2022)
  14. "Metaverse & Privacy", 네이버 데이터랩[URL]
  15. "메타버스 뜨는데 개인정보 논의는 지지부진" (2021)[URL]
  16.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22~'26) 수립" (2023), 메타버스서울팀[URL]
  17. 박윤지, "메타버스 범죄 동향 및 디지털 포렌식 대응 방안", 정보보호학회지, 32(4), pp.41~47 (2022)
  18. 송원철, "메타버스 해석과 합리적 개념화", 정보화정책, 28(3), pp.3~22 (202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DOI]
  19. 아시아·태평양지역중소기업사이버보안 실태조사, "시스코", ~ (2021)
  20. 신영진, "인공지능 서비스제공자를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개발 및 중요도 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5(2), pp.1~29 (2022),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21. 신영진,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제에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45~67 (2022)
  22. 신영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및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한국범죄정보연구, 9(1), pp.31~57 (2023),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23. 메타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연구보고서, "염호준", 25~32 (2021)
  24. "메타버스와 아바타 보안" (2021)[URL]
  25. 이동혁, "안전한 메타버스 환경을 위한 속성레벨 프라이버시 보호 메커니즘",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20(9), pp.1~11 (2022), 한국정보기술학회[DOI]
  26. 이병권, "메타버스(Metaverse)세계와 우리의 미래", 한국콘텐츠학회지, 19(1), pp.13~11 (2021)
  27. "동물의 숲이 해킹의 숲으로?…닌텐도, 개인정보 수십만건 털렸다" (2021)[URL]
  28. "디지털 신분증명 시대의 정체성" (2021)[URL]
  29. 이준형, "메타버스 관련 보안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검토",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1(3), pp.321~344 (2022), 한국공안행정학회
  30. "메타버스서 `아바타 음란행위·스토킹` 시 징역형" (2022)[URL]
  31. 이지현, "메타버스 침해대응 사례 분석을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 위협벡터도출", 정보보호학회지, 32(4), pp.33~40 (2022)
  32. "메타버스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윤리 논의의 시작을 준비하며. 2021 KISA REPORT" (2021), 이진규[URL]
  33. 이창열, "메타버스에서 모션인식을 활용한 사용자 인증방식", ASK 2022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9(1), pp.236~238 (2022)
  34. "대세된 메타버스, 개인정보보호 무시하면 큰코 다쳐" (2021)[URL]
  35. 이희옥,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기본권 보호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헌법학연구, 27(4), pp.127~179 (2021), 한국헌법학회
  36. "메타버스 시대의 프라이버시 이슈 살펴보기" (2021)[URL]
  37. "메타버스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XRSI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 (2022)[URL]
  38. 대한민국 실감경제 확산 프로젝트, XR Transformation 기반SPRi Analysi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0)
  39. 정수용, "메타버스의 진화에 따른 ID 관리 기술 현황", 정보보호학회지, 32(4), pp.49~59 (2022)
  40.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정준화", 입법조사처, ~ (2021)
  41. "메타버스 세상, 정보보안 유출 문제 뭐길래 '비상'" (2022)[URL]
  42. 조영호, "‘메타버스 기술 동향 및 관련 사이버 위협 조사 분석", 202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2021)
  43. 조은영, "메타버스와 보안 이슈에 대한 고찰",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30(1), pp.109~112 (2022)
  44. "'핫한' 메타버스에 해커도 몰린다..."제도 빈틈 노리고 개인정보 '탈탈'" (2021)[URL]
  45. 최영훈, "사회과학분야의 인공지능에 관한 문헌분석",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4(1), pp.61~94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46. 한세억, "인공지능 전환시대의 정부모습과 지향: 인공지능정부",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4(4), pp.137~158 (2021), 한국지역정보화학회[DOI]
  47.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0)
  48.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분석. ｢2021년 개인정보보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3~34 (2021)
  49. 2021_한국인터넷백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1)
  50. 2021 개인정보보호 해외동향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302~310 (2021)
  51. 메타버스와 NFT, 사이버보안 위협 전망 및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1)
  52. "VR/AR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2017년 지역정보화 이슈리포트｣" (2017), 한국지역정보개발원[URL]
  53. 메타버스 정부의 기회와 도전: 추진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D.gov 이슈분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1)
  54. "메타버스"[URL]
  55. "개인정보보호"[URL]
  56. 허민영, "메타버스 관련 주요 논의 동향과 소비자이슈", 소비자정책동향, (117), pp.1~22 (2021)
  57. 홍성욱,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모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3(9), pp.32~38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DOI]
  58. 황인호, "메타버스의 사회적 기능과 원격실재감이 메타버스 참여 주체의 신뢰를 통해 요청지원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7(3), pp.29~46 (2022), 한국산업정보학회
  59. "메타 VR 기기, 이제 페이스북 계정 필수 아니다"[URL]
  60. "Meta verse Roadmap, Pathway to the 3D Web" (2006)[URL]
  61.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Certain Business Models Involving Convertible Virtual Currencies", ~ (2019)
  62. Hai Liu, "Wasserstei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Based Differential Privacy Metaverse Data Sharing", IEEE Journal of Bio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 pp.1~12 (2023)
  63. David Gough, "An introduction to systematic reviews" (2017), SAGE
  64. David Moher,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 the PRISMA statementj", Annals of Internal Medicine (2009)[DOI]
  65. Fischer-Hübner, S., "The Future of Ident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Privacy and Identity 2007. IFIP —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262 (2007), Springer
  66. "Balancing User Privacy and Innovation in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2021)[URL]
  67.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메타버스 이해"[URL]
  68. "THE XRSIPRIVACYFRAMEWORKversion 1.0" (2020)[URL]
  69. "A Framework for the Metaverse"[URL]
  70. "Introducing Meta Accounts: A New Login For VR. MetaQuest" (2022)[URL]
  71. "Metaverse Market" (2023)[URL]
  72. "2020 Augmented and Virtual Reality Survey Report: 12" (2020)[URL]
  73. "Seeing is beliving" (2019)[URL]
  74. "라온시큐어, ‘시큐업 세미나2022’에서 최신의 디지털 인증 기술과 미래 제시" (2022)[URL]
  75. Roberto Di Pietro, "Metaverse: Security and Privacy Issues", 2021 Third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rust, Privacy and Security in Intelligent Systems and Applications(TPS-ISA), pp.13~15 (2021)
  76. Ronald Leenes, "Privacy in the Metaverse: Regulating a complex social construct in a Virtual World IFIP",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Information Processing book series (IFIPAICT) Privacy and Identity 2007: The Future of Identi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Conference paper, 262, pp.95~112 (2007)
  77.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도, 개인 정보 보호 강화는 필수!" (2021)[URL]
  78. Yan Huang, "Security and Privacy in Metaverse: A Comprehensive Survey", Big Data Mining and Analytics, 6(2), pp.234~247 (2023)
  79. "Metaverse Privacy and Safety" (2023)[URL]

관련 논문AI추천

메타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연구신의수, 한재경법학연구소 · 일감법학2024 · 제58호AI연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전문가 대상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신영진한국지역정보화학회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2025 · 제28권 제2호인공지능 연계 메타버스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의 구조적 체계성 및 적합성 검증에 관한 연구신영진한국지역정보화학회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2025 · 제28권 제1호메타버스 보안 모델 연구김태경, 정성민(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2021 · 제17권 제4호메타버스 관련 보안위협에 대한 법적 보호방안 검토민흥기, 이준형한국공안행정학회 · 한국공안행정학회보2022 · 제31권 제3호안전한 다자간 연산을 활용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존 방안 연구김수형, 장지운, 조관태, 조상래한국정보보호학회 · 정보보호학회논문지2024 · 제34권 제4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전자정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과거 정부의 경험에서 얻는 교훈들정충식pp. 1-34공공과 민간 조직이 바라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 인식: 근거이론의 적용김 송은, 문정욱, 남태우pp. 35-70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표 개발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플랫폼 정부와의 차이를 중심으로정지혜pp. 71-110서비스 중심 디지털플랫폼의 설계 방안: 이사-주거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중심으로황한찬, 최준영pp. 111-136지역 스마트시티 정책의 제도적 동형화: 지역 스마트시티 계획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명승환, 서형준pp. 171-209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