孟子의 國家論 — 國家 存在의 必要性과 國家統治의 正當性 문제를 중심으로 —

『맹자』 중에서 ‘國’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110여 곳이고, ‘國家’를 連稱하여 말하는 곳은 다섯 곳이다. 맹자가 말하는 ‘국’ 혹은 ‘국가’는 주로 전국시대의 諸侯國을 가리킨다. 맹자는 군주와 ‘國家’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비판하여 보기에는 마치 ‘國家’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國家’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맹자는 ‘國家’가 백성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할 책임⋅국가 건립의 필요성 혹은 목적과 국가통치의 정당성의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국가 구조와 국가 형성의 근본 문제에 대해 맹자는 한 편으로는 공자 이래의 유가의 국가 구조의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동시에 이상적인 국가구조 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국가 존재의 필요성을 保民⋅養民과 敎民에서 찾고 있다. 현명한 통치자는 항상 백성의 衣食住行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배불리 먹이고, 따뜻이 입히고, 편안히 지내게 해주지만 만약 교육이 없고 禮와 義를 모른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敎化의 문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백성을 부유하게 한 후 교육”시키는 ‘敎民’의 정치 이념이다. 맹자는 중국 역사에서 첫 번째로 조직적인 왕권합법성의 권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른바 왕권합법성의 권위문제는 바로 국가통치의 정당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맹자는 백성의 同意 혹은 支持를 왕권합법성의 근거로 보았다. 그 이론의 핵심기초는 바로 백성의 同意 즉 民心을 왕권 취득의 도덕 합리성의 전제로 간주한다. 이 이론이 여전히 군주 전제주의의 범위를 넘지는 못하지만, 왕권에 대해 道德的으로 牽制하고 감시하는 기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맹자는 民心을 중요하게 여기고 백성의 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당시 백성들의 요구와 희망을 반영하여 王道政治와 국가 성립의 이념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