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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무역역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for Trade Imbalance towar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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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우리나라의 3위의 수출시장이자 2위의 수입시장으로 한 · 일 국교수립 이후 대일 교역에 있어서 수입이 수출을 크게 상회하면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다. 지난해(2010년) 수출이282억 달러이고 수입은 643억 달러로 무역적자가 361억 달러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이유는 수출 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인해 가공수출을 위한 주요 부품 · 소재를 수입할 수밖에없었고 이로 인해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 되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對)일본 기술의존도의 비중을 낮추고 국내 연구진에의한 자체기술의 개발이다. 일본의 선진화된 기계,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로열티(royalty)의 규모가커짐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지속적인 연구 · 개발에 대한 국가적 육성이 필요하다.

Abstract

Our urgent issue which we are facing now is to decrease the degree of technical dependence and develop our own technology. As time passes, we will have to pay a big royalty for using the industrial material parts and technology of Japan, which will lead to an aggravation of the balance of trade. To overcome the trade imbalance with Japan, some useful strategies are recommended : Firs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Korea's weakness is in part and/or module in special fields while it's strength lies in set or finished goods. In particular, most Japanese companies still lead core modules in high value added fields while just a few companies in Korea dominate memory semiconductor and display. Second, aggressive invitation of highly qualified talents in hightech fields from Japan. Our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invite qualified talents who have retired from his/her positions to come and work for Korea so that we may learn their skills. Third, expand more marketing and bargaining. Korea must implement age target marketing in Japan for various segmentations such as new and old customers. Fourth, open Korea and Japan FTA. This FTA agreement plays a role in discussing obstacles of approaching the market and surveying physical factors in appr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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