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무역보험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Trade Credit Insurance
1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의 핵개발로 남북관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는 격언이 있듯이 북한은 이제 평화의 해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만간 북핵사태가 해결되고 남북화해가 실현될 때를 대비하여 그가 문제되었던 남북경협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북경협의 비상위험에 대한 보상수단으로서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무역보험의 활용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경협보험은 그간에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산기준이 아닌 장기차입금과 등록자본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계설비 등 대규모 장치산업을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실제 기업가치 또는 투자내용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그간의 경협보험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경협보험과 무역보험은 그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북무역보험의 법적 근거도 확보되어 있으며, 무역보험기금은 경협보험기금의 자산보유액에 비해 훨씬 큰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익이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적기에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신용위험제도인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하여 위 위험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에 무역보험을 활용할 경우 현재 경협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직접수용 이외에 간접수용에 대한 보험,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이익상실 및 투자실물자산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olitical tens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very high, because of nuclear explosion of North Korea. The economic sanction against North Korea from international society will be more strong. Therefore North Korea has no choice but to come back to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negotiate nuclear matters of North Korea, whereby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changed from hostile to cooperative atmosphere. In this connection I will review problematic points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to cover trade ris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suggest advisable reformation in connection with trade insurance.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covers only registered capital and long-term liabilities, whereby the actual value of investment of companies could not be compensated. However in case of trade insurance to be applied in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vering area of the trade risk from the North Korea will be enlarged. Trade insurance fund is larger than the fund fo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ereby the trade insurance will be helpful for better coverage for the risk of North Korea in the course of economic cooperation. In case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rt term export insurance will also be helpful for covering the risk of North Korea. Through the short term export insurance it will secure the protection of actual property in some cases. When the insurance for overseas investment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is applied to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tual business loss(business interruption loss) could be compensated by the insurance, which is not covered by the pres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참고문헌 (34)
- 강희천, "경제협력사업보험제도개선", 남북경협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2015), 국회 김성곤 의원실
-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고일동", 한국개발연구권, ~ (2009)
- 김돈규, "김정은 툭하면 핵실험하는데…백두산 화산폭발 방아쇠 될 것", 조선일보, ~ (2017)
- 김주연, "개성공단 입주기업 투자보장을 위한 경협보험개선방안 검토 – 국가재보험 및 무역보험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 통일과 법률, (6) (2011)
- 박용, "선제타격의 시간은 곧 온다…다시 힘 받는 미 대화무용론", 동아일보, ~ (2017)
- 박정훈, "틸러슨, 북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가능…미 정부 첫 발언", 동아일보, ~ (2017)
- 박명섭, "남북통일과 무역보험", 한국무역경영학회, pp.2014
- 박성진, "통일세와 조세부담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16(4), pp.139~166 (2011), 대한회계학회
- 개성공단 10년 평가와 새로운 남북경협모델모색, "손과주", 경기연구원, ~ (2013)
-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에 관한 연구, "신동호", 보험개발원, ~ (2001)
- 신동호, "개성공단 남북경협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논총, 34(1), pp.97~114 (2016), 한독경상학회[DOI]
- 신한용, "경협보험 개정이 없으면 2013년과 같은 사태 재발시 기업보장 전무", 남북경협보험제도 개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15), 국회 김성곤 의원실
- 안택식, "개성공단 경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2016년 개성공단 중단사태와 관련하여 -", 보험법연구, 10(2), pp.133~159 (2016), (사)한국보험법학회
- 안택식,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 방안 및 관광재개에 관한 법적 검토", 저스티스, (107), pp.71~89 (2008), 한국법학원
- 유신모, "김정은 핵무력완성 선언…북 미 대화 떠보기", 경향신문, ~ (2017)
- 유창근, "경협보험의 개성공단 적용사례와 향후과제", 남북경협보험제도개정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2015), 국회 김성곤 의원실
- 이상준,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경협의 추진방안", 국토 (2003)
- 이승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동화전략과 우리의 다층적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1351) (2017), 국회입법조사처
- 이재기, "남북경협과 중소기업의 대북한진출방안", 무역학회지, 26(1) (2001)
- 임성택, "5.24조치 이후 남북경협기업의 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통일경제, 35(2) (2011)
- 임을출,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대응", 시선집중 GS&J, (216) (2016)
- 정병윤, "강위두교수화갑기념 「상사법논집」 (하)" (1996)
- 정웅, "남북교역 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수출보험의 과제", 무역보험연구, 11(2) (2010)
- 주령커, "중국무역보험제도 및 Sinosure 개선방안", 한국무역학회 발표논문집 (2016)
- 지광운, "무역보험법상 보험사고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56), pp.161~180 (2014), 한국법학회
- 통일부, "정부 개성공단 남북경협 기업지원대책 마련", ~ (2017)
- 통일부, "카드뉴스 개성공단추진실적", ~ (2016)
- 통일부, "보도자료,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기업실태 조사 결과", ~ (2013)
- 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6차 회의결과", ~ (2016)
- 통일부장관, "경제협력사업보험취급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통일부공고공고 제2014-61호, ~ (2014)
- 통일한국, "개성공단 6개 기업, 43여억원 보상, 남북경협보험금 첫 지급사례", ~ (2011)
- 한국무역경영학회, "남북통일과 무역보험" (2014), 한국무역보험공사
- 황인찬, "북, 핵보유국 인정하면 미와 협상", 동아일보,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