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역 및 경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방안
The Effective Role of Trade Insurance in the Operation of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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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남북 교역 및 경협보험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기존 남북한간 교역 및 경협보험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역보험 활용과 관련된 정책적 제언들을 행하고자 한다. 특히 남북간 경제협력에 따른 무역보험의 단계적 지원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단계로 경협재개 초기에는 남북한간 협정체결을 통한 적절한 신용한도를 설정하여 지원하고, 2단계 경협이 점차 본격화되면 신용한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나아가 무역보험의 정상인수와 제3국 수출거래 인수 등으로 무역보험의 지원을 확대하며, 3단계 남북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 무역보험제도를 전수하는 등 적극적인 무역보험 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급격한 개혁개방이 일어날 경우에는 북한지역에 남한기업들의 투자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6개월 또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위험과 정치적 위험을 우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거나, 무역보험의 적정한 지원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Korea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system, and analyzes the operating problems of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The paper offers a policy suggestion for the effective role of trade insurance in order to improve the operating problems of the present insurance system. In particular, we can consider the phased support system of trade insuran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case of the radical reform and open up of North Korea’s economy, political risk as well as credit risk should be reliefed for a limited time within 6 month or 1 year to promote the investment of South Korea’s firms by trade insurance or gorvernment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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