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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의 공동해손상 분담보증장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 Maersk Neuchatel호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verage Guarantee under General Average of Container Ship: Focused on the Maersk Neuchatel Case

한낙현|김일광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2018.12|무역금융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제19권 제4호|pp. 143-174|DOI 10.22875/jiti.2018.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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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general average공동해손분담보증장공동해손분담금Maersk Neuchatel호 사건공동해손정산general average guaranteethe Maersk Neuchatel casegeneral average contributionsgeneral average adjustment

초록

본 연구에서는 영국법을 중심으로 Maersk Neuchatel호 사건의 공동해손과 관련한 공동해손분담보증장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동해손 담보의 협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다른 유형의 담보 협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도 중요하다. 이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공동해손 정산에 따라 지불해야 할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보증인의 책임은 명시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정산으로 확인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한 일종의 청구보증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불할 의무로 제한하고 또한 정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공동해손 담보의 문구를 협상할 때 LOU의 정확한 문구와 공동해손분담금을 지불해야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해손 정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보증인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당사자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구를 편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담보의 경우 이 판결은 담보의 모든 조건이 관련 합의보다는 보증 자체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조치 방법은 항상 보증장을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pretation of general average guarantee under general average with English law. The Maersk Neuchatel case is an important case for all parties involved in the negotiation of General Average security and will be of interest to all parties involved in negotiating other types of security. In light of this decision, a guarantor’s liability to pay an amount ascertained to be due under a General Average adjustment is likely to be construed as an on-demand guarantee to pay the amount ascertained to be due in the adjustment, unless express wording is included preserving the right to contest the adjustment and limiting the obligation to pay amounts that are legally due. When negotiating the wording of General Average security, it is important that one considers carefully the precise wording of the LOU and the effect it may have on a party’s obligation to make payment of general average contributions. It may be appropriate to insert additional wording to protect a party’s ability to contest the determination in the average adjustment and limit the guarantor’s payment obligation to making payment of amounts legally due. For other forms of security, this decision reinforces the point that all terms of the security should be included in the guarantee itself, rather than in related correspondence: the safest course of action will always be to treat the guarantee document as “stand alone” and likely to be strictly constr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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