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상 추정전손의 인정에 관한 판례 연구 -Renos호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Recognition of Constructive Total Loss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Renos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비에 대해 추정전손의 성립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것을 회복·수리비용에 포함시킴에 따라 추정전손이었던 선박이 구조비발생 후의 시점에서는 추정전손이 아니라는 것은 공정함을 결여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점에 대해 일련의 이 사건판결은 실무적으로도 합리성이 있는 판단이었다고 본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영국 고등법원이 위부의 통지 이전에 발생한 구조비도 추정전손의 성립여부 판정에 도입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 사건의 대법원판결에서도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고 있어 가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94년 YAR과 2016년 YAR은 구조보수 또는 유사한 보상과 비용은 선박의 부담가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SCOPIC보수를 산정함에 따라 추정전손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선체보험상은 추정전손임에도 불구하고 ,공동해손제도상에서는 부담가액에서 공제되며 공동해손분담액이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실무상의 혼란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실무자에게도 환영받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enos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사건판결을 통해 명확하게 된 문제, 불명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문제 등을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the Renos, where constructive total loss was a problem in marine insurance contracts, and suggests the implication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uses the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analyze maritime insurance and estimated loss related to the Reno case. To this end, UK casebooks, legal analysis and Internet data, annual statistical data, government agency reports, related papers and publications are used. Results : In Renos, the first issue before the Supreme Court, regarding costs incurred prior to the notice of abandonment appears to be uncontroversial. It was decided by all three Courts in the same way, and disfavours the highly technical argument of the insurers which it may be said favoured ‘form over substance’ in giving the timing of the notice of abandonment a weight it did not deserve. The second issue was more controversial, concerning as it did the SCOPIC charges. Conclusions : This decision overturned the lower Courts, and was contrary to the widely held view that SCOPIC charges were a (albeit ancillary) part of the salvage costs which counted towards the ‘repair of the damage’ and hence c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60(2)(ii) MIA.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sts of recovery or repair of the hull and the cost of steps taken to reduce the shipowners’ separate risks as regards the environment is however logical and easy to apply in practice.
참고문헌 (26)
- UKSC 29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19, 7~31, pp.한국해법학회
- 김대래, "해난구조계약상 한국형 해양환경손해특별보상약관 제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보험금액 전부 청구하기" (2018), 김현[URL]
- 문병일, "해난구조계약과 P&I Club 특별보상(SCOPIC)약관의 도입에 관해", 해사법연구, 11(2) (1997)
- 박범식, "로이즈 표준해난구조계약서 SCOPIC조항과 로이즈 해난구조 중재단의 정액중재제도고찰", 해양한국, (389) (2006)
- 박성일, "해난구조법상 구조료와 ‘No cure, No pay’ 원칙의 변화", 한국해법학회지, 18(1) (1996), 한국해법학회
- 박성일, "해난구조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9 (1997)
- 박세민, "영국 및 한국 해상보험법상 추정전손과 그 형식적 성립요건으로서의 보험위부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1(2), pp.249~291 (2009), 한국해법학회
- 박예랑, "영국해상보험법상 위부와 위부의 승인-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판결-", 해양한국, 2014(3) (2014)
- 윤승국, "MIA(1906)상의 추정전손 규정을 반영한 IHC(2003)에 관한 연구", 무역금융보험연구, 14(2), pp.29~48 (2013), 한국무역보험학회
- 이정원, "영국법상 보험위부의 승인과 효력에 관한 연구 - 대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81206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5, pp.253~276 (2014), 한국법학원
- 이정원, "해난구조료와 수난구호비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고찰", 해양정책연구, 32(2), pp.129~168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DOI]
- 지상규, "The Brillante Virtuoso호 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추정전손 인정여부와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법학연구, 16(2), pp.95~120 (2016), 한국법학회
- 지상규, "The Renos호 화재사고와 관련된 위부통지의 제 문제에 관한 연구 -M", V Renos v. The Swedish Club 사건의 평석을 기준으로-, 2018, pp.18(4), 359~383[DOI]
- 최병수, "영국해상보험법" (1988), 보험연수원
- 한국해운조합, "선박보험 ITC약관 해설", 한국해운조합, ~ (2012)
- Bennett, H., "The Law of Marine Insurance"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Buglass, L. J., "Marine insurance and General Average in United States" (1991), Cornell Maritime Press
- "UKSC 29" (2019)[URL]
- Gilman, J., "Arnould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 (2018), Sweet & Maxwell Ltd
- Goodacre, J. K, "Marine Insurance Claims" (1996), Witherby
- Hodges, Susan, "Law of Marine Insurance" (1996), Cavendish
- Hudson, N. G, "The York-Antwerp Rules: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General Average Adjustment" (2018), informa
- McKie, D., "Hull Insurance: SCOPIC and past expenses count towards constructive total loss", Shipping and Commodities Brief, Kennedys, ~ (2016)
- "SCOPIC and assessing whether vessel is a constructive total loss, Kennedys" (2018)[URL]
- Rose, F. D, "Marine Insurance Law and Practice", LLP,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