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상 일본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Japanese Damages System under Sea Transpo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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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상운송계약상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재산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손해배상범위의 문제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영역을 정하는 문제인데 반하여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는 확정된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문제이다. 현재에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Hadlley & Baxendale 사건판결에서 확립된 예견가능성의 원칙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에 대해 재판관 또는 중재인은 민법 제416조에 근거한 판결(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후키호 사건판결을 중심으로 손해배상법이론을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theory of Japans damage related to the Fukimaru case in sea transport contract. Victim suffered loss from illegal activity of the perpetrator can claim damages due to tort from the perpetrator. In this case, even if the substantial property damage does not occur due to willful misconduct, victim can claim for damages, but victim can only claim if he suffered substantial property damage for tort due to negligence or fault. In other words, calculation of damages does monetary evaluate the loss are the subject of damages, especially the criterion of evaluation are issued. The problem of damages scope is problem to determine the loss range to be compensated, but calculation problem for damages is problem to be monetary calculated for determined loss. The fountained of the limitation of foreseeability is the famous English case of Hadlley & Baxendale, which in 1854 laid down general principles that are honored today. But, the theory of Damage Compensation Act in Japan is one of the areas of research has challenged by the Japanese law researcher, there is no definite theory that will help in the future. So far judge or arbitrator does also adopt the holding(decision) based on classical interpretation(theory of proper cause and effect) of the Japanese Civil Code Section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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