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상 선박금융 위험과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의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 of Ship Finance Risk and Mortgagees Interest Insurance under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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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의 위험들은 각각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선박 투자 시에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금융의 법적 구조에서 보험계약은 선박의 멸실·훼손 등의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선박이 유일한 담보목적물이기 때문에 선박의 멸실․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대상 선박에 부보된 선박(체)보험 및 선주상호보험과 같은 해상보험 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박인도 후 금융기관이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선박이 건조되어 실질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대상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용선자로부터 받는 용선료 채권에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대상 선박에 설정된 해상보험계약에 기초한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해상기업이 금융기관을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금융기관으로 하여 부보하는 것으로서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통하여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해상기업이 부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보험으로 선박의 멸실·훼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부보하는 다른 선박보험 등과는 구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금융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의 하나인 선박저당권자이익보험에 대한 검토 과제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Abstract
The risks faced by the ship investment company are not independent of each other but are linked to each other, a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se risks into account when investing in vessels. In the legal structure of ship finance, insurance contract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they guarantee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As a finance institution, the ship is the only collateral object, so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must be considered. Therefore, finance institutions usually set up collateral for claim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uch as hull insurance and P & I insurance, insured to the ship. The safeguards that the finance institution can take after the delivery of the vessel are to construct a mortgage on the vessel. There is also a way to set up collateral for chartered accounts receivable from charterers and to acquire claims for collaterals based on marine insurance contracts set up for the vessel. In addition, the maritime company secures the safety device for the financial institution by insuring the mortgagees interest insurance(MII) with the insured as the finance institution at the own expen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This is the most important insurance that a maritime company can insure. It is distinguished from other marine insurance that insure in case of loss or damage to the shi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II which is one of the risk management methods, focusing on exposed risks in ship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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