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지능정보기술 분야 조세지원 방안
A Study on the Tax Support of Small & Medium Business ICT Secto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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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은 기존과는 달리 고도로 발달된 기계의 지능화 를 통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그로 인한 영향은 매우 커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우리나 라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발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 부의 적극적 지원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지능정보기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지원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정보통 신기술(ICT :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이하에서는 ‘ICT’라 함) 분야의 하나인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법규 마련 및 세제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화와 사업화 및 인력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조세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에 행해왔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에 국한된 조 세지원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조세지원 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기업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소득세 등을 감면하 는 세제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bring new innovations across all sectors of the industry through the intelligence of highly developed machines. Also, the impact is so great that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s throughout all parts of our lives. Thus, government support for technological advanc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evitably required.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tax support to promote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is all the more necessary. This study was intended to look at the com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provide tax support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CT of small businesses. I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 Medium enterprises that can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developing a comprehensive tax support system for R&D and commercialization and manpower support in the leading technology secto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ax support in the new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sector should be greatly expanded, breaking away from the limitations of tax support limited to the new growth engine and original technology sectors that have been implemented previousl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special taxation policy to support businesses in the field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by small businesses and seek tax support to reduce income tax,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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