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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The Reasonable Improvement Plan of Input Tax Non-Deduction System of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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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단계세액공제법하에서 부가가치세제의 본질에 충실하고 실질과세의 원칙과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자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대한 개별세법의 내용과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 문제점을 적시한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우리나라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주요국의 경우처럼 법인 소유 승용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고 추후 사적사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사적 사용분에 대한 과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에 따라 공급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조정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각각의 사례별로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토록 한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충실한 것인 반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차량운행기록부의 작성과 상관없이 구입, 임차 및 유지관련매입세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법인은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시 전액 공제후 사적 사용분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방안과 정률공제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선택한 방법은 처분시 또는 임차기간의 만료시까지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본질에 조화되고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individual tax law for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s and the main foreign legislative cases in order to find reasonable ways to adhere to the substance of the VAT under invoice method an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documentary tax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en calculating the amount of VAT payment tax, the total amount of the input tax is deducted in principle in the case of the use in relation to the business as in the case of the major countries adopting invoice method such as Korea. If private use occurs later, it is desirable to provide additional taxation. The taxation for private use is considered as supply according to Article 10 (Exception of Goods Supply) of the current VAT Act, and a method of adjusting from the sales tax amount is applied to prepare a specific taxation method for each case. Second, regardless of the preparation of the vehicle driving record, a plan shall be prepared to deduct the amount corresponding to a certain percentage of the input tax amount related to purchase, lease, and maintenance as the input tax amount. Third, when buying or renting a vehicle, the corporation shall choose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a fixed rate deduction plan and the additional taxation plan for the private use after deducting the full amount. The chosen method shall not be changed at the disposal or at the expiration of the lease term.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by adjusting the nature of the VAT, and meet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d documentary taxation, by improving the unreasonableness of the input tax deduction for nonbusiness small passenger c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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