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세제의 국가 비교 연구: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
International Comparison on Characteristicsof Pension Taxation: Korea, U.S, and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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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미국, 그리고 영국간의 퇴직연금 세제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연금세제의 국가간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각국의 중앙소득을 가진 가입자들이 각국의 연금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실질세제 혜택을 받는지 시뮬레이션 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가입자들의 실질 세제혜택은 비교 대상의 국가와 비교하여 적었다. 한국은 적립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나 연금기금의 운용시에는 주식에 대한 차익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서 세제혜택이 없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연금기금을 통하여 얻어진 주식의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예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보였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연금 투자를 적게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된다. 급속한 고령화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활성화는 매우 시급하다. 주식의 자본이득과 연금관련세제의 개혁은 근로자들의 연금적립을 증대시키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득계층간 실효세제혜택을 추정하였다. 가장 높은 한계세율 소득의 근로자들은 가장 낮은 한계세율 소득의 근로자들보다 6배 많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size of tax incentives for corporate pension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simulation based on the actual tax system of each country for its median income household shows that the net return on pension is smaller in Korea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en their fund is invested in the stock market. Korea provides tax incentives on corporate pension when collecting premium, but not when accumulating funds, as it is not considered to be capital gains on stocks. On the other hand, most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give tax incentives on capital gains on stock, invested through corporate pension fund. This paper shows that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is no tax benefits from investing in stocks, compared to investing in fixed income products. This may lead the workers to under-investment in corporate pension,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creases the need for programs that guarantee retirement inco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pension, as well as the national pension, system is urgent. Capital gains and pension-related income tax reform can help retired workers to receive enough pension. In additional, I simulate the effective tax benefits across different income groups. The income group with the highest marginal tax rate receives six time higher tax benefit compared to that with the lowest marginal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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