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s in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허발명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과 관련된 TRIPS협정의 본래 취지는 지재권자의 권리 및 의무가 지재권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있다. TRIPS협정체제는 일정한 경우 특허를 제한 할 수 있는 강제실시제도등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어서 각 국가들에게 건강이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연성을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들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특허 보호는혁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특허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로열티의설정으로 인한 특허발명에 대한 접근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허보호와 혁신의 문제중심으로 이해하는 기존 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인권이나 환경 등과 같은 시점을 추가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유연성과 그러한 사회정책 수단을 통하여 의약품뿐만 아니라 친환경기술의 접근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기술을 둘러싼 남북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인 기술이전의상황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친환경기술의 특허보호는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 반면, 특허로 인한 시장 독점과 높은 로열티는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글은 환경문제의해결이라는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친환경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apid development and dif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s a key component of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e innovation of the envirornmental technology industry is crucial to the well being of manki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traditionally been the primary policy mechanism for encouraging private investments in innovation. Glob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have made some progress in the area of technology transfer, as reflected in last year’s agreement in Cancun to establish a Technology Mechanism under the UNFCCC. However, the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has always remained divisive issue. On the reform of the TRIPS Agreement in regard of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developing countries are arguing for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provisions, whileas developed countries claim that the protection of IPRs is crucial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refore are against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In this paper we intend to review the Legal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der UNFCCC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We also suggests possible solutions for enh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First, I advocate in favor of a possible revision of TRIP and relevant law, it seems important tha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on the ways in which compulsory licenses have been provided for and used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cond We suggest that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al patents’ pool and patent commons would help to ensure access to key environmental technologies.
참고문헌 (25)
- 강준하, "CBDR원칙과 파리협정", 홍익법학, 17(1), pp.135~156 (2016), 법학연구소[DOI]
- 리서치툴 포럼 정책제언보고서, "김병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2008)
- 김병일, "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5(2), pp.155~179 (2015), 법학연구원
- 김병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권리행사와 남용적 행사 방지에 대한 고찰", 경쟁저널, (180) (2015), 공정경쟁연함회
- 김병일,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 창작과 권리, (87) (2017)
- 김원준,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권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43, pp.733~767 (2014), 부설법학연구소
- "도하 개발 아젠다(DDA)협상과 지적재산권 논의동향 2" (2003), 남희섭[URL]
-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 실시 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특허법 개정 관련 공청회 자료집" (2004)[URL]
- "특허발명의 강제실시"[URL]
- 류병운, "WTO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 기술이전의 촉진", 통상법률, (98), pp.53~80 (2011), 법무부
- 박시원, "제17차 유엔 기후변화 더반 당사국 총회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환경정책연구, 11(3), pp.149~171 (20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박지현, "WTO협정과 다자환경조약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충돌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 pp.2005
- 손승우, "기후변화협약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조화", 지식재산연구, 5(1), pp.83~111 (2010),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신의순,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2005), 집문당
- 윤권순, "‘특허강제실시’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그 함의", 법학논집, 19(3), pp.207~229 (2015), 법학연구소
- 이로리,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TRIPS-Plus협정의 법적 쟁점 및 시사점", 안암법학, (38), pp.419~446 (2012), 안암법학회
- 이윤주, "특허권과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과의 조화를 위한 모색", 산업재산권, (24), pp.189~234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이현석, "개발도상국의 보건문제 해결 : 강제 실시권", Law & Technology, 9(6) (2013)
- 정상조,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서울대학교 법학, 40(1)통권 : 110 (1999)
- 정연덕, "기후변화협약과 환경관련 기술이전의 지적재산권 동향", Law & Technology, 5(2) (2009)
- 정연덕, "특허 강제실시제도에 관한 연구", IT와 법연구, (13), pp.1~44 (2016), IT와 법연구소
- Daniel Gervais, "THE TRIPS AGREEMENT" (2012), Sweet & Maxwell
- Douglas H. Pears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CleantechA Patent Practitioner’s Perspective",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8th Annual Hot Topics in Intellectual Property Symposium (2009)
- Keith E. Maskus, "IPR and International Transfer of Green Technologies: Economic Perspectives",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Hot Topics in IP Symposium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