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윤리와 한국의 동물보호법 개정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동물보호법개정작업과 동물보호단체들의 동물보호법개정요구내용의 성격을 동물윤리 입장에서 규명한다. 이런 법률안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사회윤리를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동물을 실험동물, 생명공학동물, 축산동물, 반려동물로 나누고, 각 동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현실, 이런 동물의 이용에 대한 윤리, 정부의 동물보호법개정안의 내용과 윤리적 성격과 시민단체의 요구내용 등을 살펴본다.정부의 개정법률안은 동물등록제, 동물보호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의 수위를 높이기는 하나, 이런 내용을 동물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동물윤리의 가장 낮은 차원의 동물보호인 인도적 동물윤리에 못 미친다. 구체적으로, 실험동물은 아무런 규제가 없으며, 실험연구에 전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성격을 가진다. 축산동물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반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익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동물자체의 복지를 위한 내용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