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근무성적 혜택이 세무공무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egative Emotions on Taxpayers and Job Performance Benefits on the Decision Making of Tax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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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공무원의 근무성적 혜택여부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본 연구는 실험실 연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세무공무원 의사결정을 검증하기 위해 마산, 창원, 김해지역 세무서에서 근무 중인 현직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실험은 실험참여자가 가상적 상황인 조세정책상 감면받은 세액을 배제해야 될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여부를 결정하는 과업수행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세무공무원의 세무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납세자의사업이력, 체납여부, 세금신고 성실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향후 납세자의 세금 신고 및 납부의 불성실을 야기할 것이라는 심리적 판단및 근무 경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 근무성적 혜택 여부가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이는 근무성적 혜택이 큰 경우 감면을 적게 하고, 혜택이 작으면 감면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는 Roberts(1998)의 연구를 세무공무원으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정적 감정과 근무성적 혜택을 고려하여 검증한 것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axpayers’ negative emotions and job performance benefits of tax officials who are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diverse in their work, and the effect on the crystal was analyzed. The tax officials who are working at the Tax Office of the National Tax Service are included in the analysis. The questionnaire designed for the within－subjects design of the virtual experiment related to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 exemption requirement under the Tax Exemption Restriction Act is used for analysis. The necessary data were collected. Negative emotions about taxpay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cision making of tax officials. In other words, if negative emotions toward taxpayers increase, taxation decisions tend to be made in ambiguous situ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or the consistent administration of tax official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tax law,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rules of enforcement, and the necessity of interpretation, and to establish a compensation system for the work performance that understands the work characteristics.
참고문헌 (15)
- 김문수, "조세불복 심리과정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실증 분석", 박사, Tax Accounting, pp.2011
- 김민희, "성과평가 등급의 수와 공무원의 동기부여: 성과평가에 대한 인식과 업무특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6(1), pp.131~156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승훈, "국세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무학연구, 33(4), pp.9~42 (2016), 한국세무학회
- 김지엽,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업무감사가능성과 납세자의 조세불복능력을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41(5), pp.1~40 (2016), 한국회계학회
- 김현숙,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적 지각 및 감정과 상담자의 역전이 행동 간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1), pp.115~136 (2014), 교육연구소[DOI]
- 심태섭, "세법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가능성, 세무대리인에 대한 벌금과 의뢰인의 태도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3(1), pp.297~320 (2004), 한국경영학회
- 안선민, "공공기관 정부지원금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4), pp.133~162 (2017), 한국정책학회
- 이은호, "세무전문가와 일반납세자의 공평성 인지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7(3), pp.9~42 (2010), 한국세무학회
- 정재을, "역기능적선택상황과 윤리수준이 세무공무원의 의사결절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30(4), pp.1203~1223 (2001), 한국경영학회
- 주태현, "세무전문가의 윤리적 판단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7(2), pp.9~47 (2010), 한국세무학회
- 최지광, "납세자의 재무상황과 세무보고성향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비외감기업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8(4), pp.9~48 (2011), 한국세무학회
- 한웅희, "부정적 감정이 경영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5), pp.47~60 (2014), 한국항공경영학회
- Bonner, S., "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in Accounting" (2007), Prentice－Hall
- Roberts, M. L., "Tax Accounts’ Judgment", Decision－Making Research：A Review and Synthesis, 1998, pp.20(1), 78~121
- Watson, 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engative affect：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1063~1070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