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관한 공리주의적 경제이론의 접근과 한계

: 계몽주의의 가정, 즉 인간의 이성과 도덕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를 통한 인간 문명의 진보에 대한 기획은 오늘날 만족할만한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 능력은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진보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물음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역사에서의 진보와 상징적 동일시로 받아들였던 인류의 힘이 절정에 이른 지금 늦은 성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인류가 인간중심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는데는 어렵거나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사회 계약과 원자론적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 이익의 극대화라는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공리주의와 이것의 연장선에서 출현한 공리주의 경제이론 그리고 최근의 CBA, CVM 기법 등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적절한 윤리적 관계 설정을 위한 타당한 도구 또는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어쩌면 유용성 또는 효용성을 제1원리로 삼는 이와 같은 접근 전략이 자연과학적 방법을 객관성과 보편성의 척도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설득력있는 제안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도구들이 생산된 재화에 대한 가치가 지니는 효용성을 측정하는데는 유익할 수 있지만, ‘환경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적용될 경우 몇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공리주의경제 이론이 안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효용에 관한 기수적 가치 평가의 문제,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효용’과 ‘만족’의 극대화가 환경에 적용될 경우 발생하게 되는 문제, 설계 목적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성의 편의’ 문제 등은 공리주의 경제 이론이 환경의 가치를 규명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도덕적 관계를 정립하려고 할 때 부딪치게 되는 가장 심각한 결함들이다. 자연에 대한 공리주의의 가정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일방적 의사소통의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가정이 균열되고 있는 상황의 중심에 서있는 인간은 이제 자연과의 수평적인 의사소통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제를 떠 안게 되었다. 심층생태론, 사회 생태론, 에코 페미니즘 등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몇 가지 탐색들이다. 논자는 공리주의 경제 이론의 수정은 물론, 이와 같은 대안적 담론들을 통해서 인간의 도덕 능력이 위기와 더불어 성숙하거나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