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된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에 대한 고찰
Study on Meaning of Freely Practiced Design Related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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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선고된 특허법원 2021. 5. 7. 선고 2020허54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디자인권에 근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공지디자인에 근거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관련지어 자유실시디자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화두를 던져 주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해석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면, 그 근거가 되는 공지디자인은 더 이상 자유실시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해당 공지디자인은 디자인권자의 독점실시의 영역에 속하는 비자유공지디자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것에 근거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된 등록디자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고려하여 공지디자인을 만인공유의 디자인이라고 보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공지디자인을 근거로 한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국에서의 현유기술의 항변이나 일본에서의 자유의장의 항변 등과 같은 국제적인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실시디자인의 근본적인 의미와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디자인권의 무효 및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자 입장에서 이러한 방어에 관한 우회적인 수단으로서 자유실시디자인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의 관련성을 모두 배제한 채, 형식적으로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함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실시디자인은 판례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으로서 디자인보호법상 인정되고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법률상의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자유실시디자인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인정 여부를 고려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은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권리자인 디자인권자가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된 공지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만을 비교한 채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Abstract
The recently sentenced Patent Court decision 2020Heo5412 on May 7, 202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is a freely practiced design based on the publicly known design with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n a trial to confirm scope of a design right. Accordingly, the subject decision suggested an important topic on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a freely practiced design in relation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However, I don't think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subject decision is valid. If a person eligible for design registration has received design registration due to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the publicly known design, which is the basis, cannot be regarded as being in the area of a freely practiced design. In other words, since the publicly known design should be recognized as a non-free publicly known design belonging to the exclusive practiced design area of the design right holder,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that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corresponds to a freely practiced design based on that case. For a registered design with th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defense of a freely practiced design based on such publicly known design by not considering the validity of such registered design. This interpretation is also reasonable in light of international interpretation theories such as the defense of an existing technology in China and the defense of a freely practiced design in Japan, etc. Considering the fundamental meaning and purpose of free implementation design, it can be seen that a freely practiced design was introduced as roundabout means for such defense in a defender because the invalidation of a design right and abuse of right cannot be claimed in the trial to confirm scope of design right.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decide that it is a freely practiced design by formally comparing only the publicly known design and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in excluding all relevance to the registered design. It is not desirable to neutralize legal regulations by interpreting a freely practiced design being a theory that is limitedly recognized in judicial precedence and applying it before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recognized under the Design Protection Act. Therefore, in the application of a free implementation design, a decision should be made in consideration of whether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are recognized. The Design Protection Act has provisions that protect legitimate rights holders.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easily recognize the defense of a freely practiced design by comparing only the publicly known design registered by the legitimate right holder in recognition of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and the design subject to confirmation. And it will neutralize the design right of the legitimate righ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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