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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조세전략과 사회적책임활동(CSR)의 기회주의적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ax Strategy and Opportunistic U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김수진|박종국|주순옥
한국세무회계학회 (Kata(Korean Association Of Tax & Accounting))|2024.09|세무회계연구 (Tax Accounting Research)|제81호|pp. 20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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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KEJI Index법인세율조세전략KEJI지수Tax strategyCorporate tax rate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이 직면한 세율 변화가 기업의 CSR 활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조세 최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CSR 활동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경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되고 있는 KEJI 지수를 CSR활동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를 세율 인하 전․후 기간으로, 2017년부터2018년까지를 세율 인상 전․후 기간으로 하여 세율 변화에 따른 표본 기업의 CSR 활동 수준을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법인세율 변동 전․후로 변동세율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의 CSR활동 수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 분석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결과, 법인세율 인하가 예상되는 기업의 세율 인하 이후 CSR활동 수준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율 인상이 예상되는 기업의 CSR활동 수준은 법인세율 인상 전보다 인상 후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통해 본 연구는 기업들이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조세 전략 수립과정에서 CSR활동을 통한 비용 지출을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질적 및 양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권유되고있는 기업의 CSR활동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기업의 조세전략 차원에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how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influence firms’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focusing on how firms might opportunistically use CSR as part of their tax－minimizing strategies. [Methodology] This study focuses on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conomic Justice Institute’s (KEJI) score list. This list provides a basis for evaluating CSR activitie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KEJI scores. The research examines CSR activities during specific periods surrounding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Before and after the de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in 2011－2012, Before and after the increase in corporate tax rates in 2017－2018). [Findings] CSR activities are impacted by changes in corporate tax rates. Specifically, firms adjust their CSR efforts in response to increases or decreases in tax rates. Also, Firms tend to use CSR activities opportunistically as part of their tax－minimizing strategies. When tax rates increase, firms may recognize revenue early and delay costs to lower taxable income. Conversely, when tax rates decrease, firms may accelerate costs and defer revenue to boost taxable income. [Implications] The study suggests that CSR activities should not be viewed purely in a positive light, as they can be strategically used by firms to minimize tax liabilities. Policymakers may need to consider the strategic use of CSR in tax planning when designing tax regulations and CSR－related policies. This could involve developing measures to ensure that CSR activities align with genuine social responsibility rather than serving primarily as a tax optimiz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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