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보충적 일반조항의 해석⋅적용 방향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Manner of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mplementary Gener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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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위치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2013. 7. 30. 기술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행 무렵부터 문언의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해 적정한적용범위 및 다른 지적재산권법과의 관계 설정에 관한 논의가 줄을 이었다. 대법원은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 6년 만에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이른바 ‘골프존 사건’의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이하 “대상판결”)을 통해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의의에 더해, ‘성과 등’, ‘타인’ 요건의 바람직한 해석 방향에관한 대법원의 관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동시에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본성 및 적용원리에 관한 인식에 있어 일정한 한계도 드러내었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입법 배경과 규율형식에 비추어 불법행위법의 성격을 지니는데, 대상판결은 ‘성과 등’의 판단기준 설시에 집중하였고 권리부여형 입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해 ‘권리자’라는 부주의한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위법성 인정근거 제시와 사실관계 포섭에 미흡함으로써 불법행위법인 동시에 행위규제형 입법으로서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성격을 희석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사실상하나의 성과에 관해 창작자와 투자자의 이익이 경합하는 사건의 구조적 특수성을 특히 공정이용 판단 국면에서 면밀히 고려하지 못한 원심의 오류를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저작권자와의 후속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방치했고 중복배상에관한 논란도 남기게 되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등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이 노정한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Abstract
The general clause for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prescribed at the present vers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CPA) Section 2(1) under subsection of Pa, was introduced in July 30, 2013 with an aim of coping with novel types of unfair competition practices that appear with technical development. The abstract and comprehensive nature of the clause has led to the discussions to its proper range of application and how to form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The Supreme Court of Korea came up with concrete standards of this general clause in so-called Golfzon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76467 decided March 26, 2020) after 6 years of the enactment of the clause. This case is monumental not only as the first Supreme Court case specifying the standards of the general clause, but also in that it showed the proper viewpoint of the Supreme Court as to interpretation as a torts clause regarding the requisite such as ‘outcomes’ and ‘other person’. However the case has exposed its limitations in terms of its perspective related to the basic nature and principles of the general clause. As discussed in this article, the history and the background of the legislation of the general clause shed light on its feature of torts law. Meanwhile, the Supreme Court, in the subject case, diluted its characteristics as torts law by focusing mainly on ‘outcomes’ rather than the illegality of the behavior, as well as lacking proper care by employing the term ‘rights holder’ which is based on the no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annot be an adequate term selection for the general clause of UCPA which belongs to torts law and behavioral regulation. Such limitations of the subject case in reinforced by insufficient presentation of standards and analysis to the illegality of the behavior. Further, the Supreme Court failed to correct the errors of the trial court’s decision where no proper considerations are given to the structural distinction of the case in which the interests of the creator and investor are divided and under competition. Such errors stood out in the trial court’s analysis on issues of fair use. By doing so, the subject case made room for further disputes with the copyright owners of the golf course and left controversy on redundant damages. This article studied such limitations of the subject case with critical thoughts on the proper course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general clause of the UCPA and how to form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cluding copyright law.
참고문헌 (36)
- 나종갑,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202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박세일, "박세일 법경제학" (2019),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임상혁,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18), 경인문화사
- 정상조,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2020), 박영사
- 강동세,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조항을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한 소고", 특별법연구, 15 (2018), 사법발전재단
- 김원오, "부정경쟁방지법상 신설된 일반조항의 법적성격과 그 적용의 한계", 산업재산권, (45), pp.253~312 (2014), 한국지식재산학회
- 김인철, "골프코스의 저작권법상 보호 - 골프존 사건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64), pp.429~473 (2020),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나종갑,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론과 무임승차 행위의 한계 - 한 우산속 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도바람꽃 -", 산업재산권, (53), pp.37~109 (2017), 한국지식재산학회
- 나종갑, "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정보법학, 23(1), pp.1~41 (2019), 한국정보법학회
- 나종갑, "성과 ‘모방’ 도그마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적용범위 - 서울연인단팥빵사건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62), pp.151~202 (2020),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류시원,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른 공정거래법 집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2
- 문선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2(1), pp.77~120 (2016), 과학기술법연구원[DOI]
- 박경신, "데이터오너십: 내 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2019), 박영사
- 박성호, "지적재산법의 비침해행위와－반불법행위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지적재산법의 보완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5(1), pp.197~237 (2011), 한국정보법학회
- 박성호,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한양법학, 29(1), pp.79~111 (2018), 한양법학회
- 박재원, "가상현실에 있어서의 공정이용 법리에 대한 저작권법 연구", 법학논총, 40(4), pp.187~224 (2016), 법학연구소[DOI]
- 박정희, "특허법원 개원 20주년기념논문집" (2018), 특허법원
- 박준석,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산업재산권, (58), pp.77~129 (2019),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박준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유형화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55), pp.299~427 (2018), 한국지식재산학회[DOI]
- 설민수, "저작권의 보호 한계와 그 대안 : 비디오게임,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패션디자인에서의 도전과 한국 법원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목의 확장적 적용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58), pp.27~49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 손천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규정하는 성과물 이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연구", 사법, 1(55), pp.983~1051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신지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일반조항의 적용 기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계기로 -", 법조, 70(6), pp.413~447 (2021), 법조협회[DOI]
- 유대종,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의 비판적 검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을 중심으로 -", 창작과권리, (83) (2016), 세창출판사
- 유영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Law & Technology, 11(4) (201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이규호, "골프 코스에 대한 저작권법상 쟁점", 법조, 64(12), pp.189~237 (2015), 법조협회[DOI]
-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차점 -", 정보법학, 22(2), pp.59~99 (2018), 한국정보법학회
- 이상현,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Law & Technology, 11(4) (2015),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정상조, "가상현실의 저작권", 비교사법, 29(3), pp.191~237 (2022), 한국사법학회[DOI]
- 정성진,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법학논총, 12 (2000),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차상육, "골프코스 건축디자인의 저작권법상 보호 - 이른바 ‘골프존’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5나2016239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30(3), pp.161~202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최병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 -다른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사법, 1(55), pp.1139~1184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최호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76), pp.6~31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 Nimmer, Melville B., "Nimmer on Copyright" (2014), LexisNexis
- Calabresi, Guido,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85(6) (1972)
- Snow, Ned, "Proving Fair Use : Burden of Proof as Burden of Speech", Cardozo Law Review, 3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