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小改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을 중심으로 一
A study on the scope of the Article 2 (1)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copyrigh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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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도입된 현행 （카）목은 도입시 많은 찬반론을 거치면서 입법되었다. 현재 （카）목은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10개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의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 역할이 일반적인 저작권 소송에서 대부분 예비적 청구로 주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창작물의 경우 （카）목에 의한 보호를 한번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현재 （키）목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초의 （카）목의 입법취지는 저작권법의 부수적 보호를 보충하는 역할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카）목의 입법배경 과정 중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점은 업무상거래，경업의 목적이라는 요건 없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등 저작권법 등 타 법령에서 규율되는 행위까지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카）목에서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범위를 구체적인 경쟁자의 범위를 넘어 일반적인 제3 자로 확대시키는 경우 （카）목의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혀지게 된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모든 저작권법 사건의 일반 조항처럼 활용되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고 저작권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허락한 부분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시 제한하여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을 우회하여 공유영역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카）목의 타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구체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축소 해석해야 저작권 법과의 충돌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 2.1.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s many pros and cons, the (K) has maily used as a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to fill in the legislative blanks other than the ten unfair competition acts prescribed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owever, the role of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s is mostly claimed in general copyright litigation. In the case of creative works that are not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The article 2.1. (K) is widely used in the sense that the protection under the article 2.1.(K) can be reviewed once more. However, the legislative intent was not to supplement the protection of copyright law.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article 2.1. (K), concern regarding copyright law is a conflict with the copyright law by the article 2.1. (K). The problem is that the article 2.1. (K) could be interpreted to be expanded by no limitation of the concept of "other persons" regulated in the article 2.1.(K). If the concept were not restricted as competitor in a concrete competition, the article 2.1.(K) the scope of application (K) would be significantly distorted. It does not match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and restricts the part of the copyright law which is recognized as public doma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others in the article 2.1.(K) to those who have a specific competitive relationship and to minimize the conflict with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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