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의 지적재산권법과 노동법의 교차
Problems of intersection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Labor Law concerning Employee I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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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신기술의 발명은 발명의 대상 및 완성과정이 복잡하고 고도해짐에 따라 기업⋅연구소⋅대학 내에서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의 대부분은 기업에서의 종업원이 행하는 발명이며, 그 발명의 법적 취급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중요한 문제이다. 종업원발명의 문제를 노사 간의자유로운 결정에 위임하면 양자의 역학관계에 따라 때로는 사용자의 이익이 편중되기도 하고, 때로는 종업원의 보호가 두텁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 사용자의 지원(시설, 자금 등)과 종업원의 노력(발명행위)의 결집으로 탄생된 발명이므로, 양자의 역할⋅공헌 등을 공평하게 비교형량하고, 산업발전이라는 공익적입장에서 양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직무발명제도 관련한 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간 법원은구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법리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관계 및 보상규정의 정당성,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판단해왔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관하여는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종업원 보호를 위하여 현행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어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종업원이 회사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발명보상 관계에 관하여근로관계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hance the technical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ncouraging invention and facilitating the prompt and efficient securing of rights to inventions and the commercialization thereof. Recently, inventions of new technologies are being made through the results of systematic research within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as the object of invention and the completion proces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advanced. Most of these inventions are inventions made by employees of companies, and the legal handling of such inventions is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national industrial policy. If the issue of employee invention is delegated to the free decision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depending on the dynamics between the two, sometimes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 are biased and sometimes the protection of the employee is thick. Therefore, the Invention Promotion Act is an invention creat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employer support (facilities, funds, etc.) and employees’ efforts (invention). In order to harmonize the interests of both parties,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s stipulated. Recently, there has been a rapid increase in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lawsuits related to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In the meantime, the courts have judged the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relationship, the legitimacy of the compensation provisions,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s fo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former Patent Act and the Invention Promotion Act. Regarding the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regulations, I agree with the intention that it is necessary to protect employees who are in a relatively weak position compared to the company. Despite protecting the interests of employee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ctively apply the labor law to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simply because the employee is in a relatively weak position compared to the company.
참고문헌 (44)
-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상)" (2013), 육법사
- 조영선, "특허법 3.0" (2021), 박영사
- 윤선희, "특허법" (2019), 법문사
- 정상조, "특허법 주해 I" (2010), 박영사
- 정상조, "지식재산권법" (2020), 홍문사
- 특허청, "개정 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2013)
- 직무발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고시) 마련을 위한연구, "특허청", 특허청, ~ (2021)
- 한국특허법학회, "직무발명제도해설" (2015), 박영사
- 강명수, "직무발명 권리승계 규정에 대한 고찰",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2), pp.139~178 (2019),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강영수, "정보법 판례백선" (2006), 박영사
- 김병일, "직무발명제도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법률문제", 지적소유권법연구, 4 (2000), 한국지적소유권학회
- 김성종, "직무발명 보상규정의 노동법적 접근", 사회법연구, (39), pp.359~377 (2019), 한국사회법학회
- 김원오, "직무발명 승계보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5(3), pp.1~36 (2021), 한국정보법학회
- 김종석, "직무발명이 그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시보상금의 지급 의무", 대법원판례해설, (90) (2011)
- 김창종, "직무발명, in 知的所有權에 관한 諸問題 上", 재판자료, 56 (1992)
- 박영규, "독일 종업원발명법 개정의 내용과 그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15(4), pp.1599~1627 (2015), 한국법정책학회[DOI]
- 박영식, "q미국법에 있어서의 SHOP RIGHT의 원칙과 우리 특허법에 있어서의 직무발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사법논집, 2 (1971)
- 박태일, "직무발명의 이중양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5
- 오창국, "직무발명에 대한 고찰", 법조, 51(8) (2002)
- 유영선,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및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 판례해설, (90) (2011)
- 윤선희, "직무발명에 있어서의 보상제도", 법조, 54(11), pp.19~54 (2005), 법조협회
- 윤선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4), pp.63~102 (2007), 한국지식재산학회
- 윤선희,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무발명 제도의 개선 방향 - 일본의 직무발명제도를 중심으로 -", 법조, 69(3), pp.156~192 (2020), 법조협회[DOI]
- 이숭길, "기업의 직무발명과 그 보상에 대한 연구", 노동법연구, 13, pp.8~300 (200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정일남, "개정 직무발명제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기준에 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1(1) (2006)
- 정상조, "科學技術의 發展과 知的財産權法의 對應", 科學技術法硏究, 2 (1996)
- 조영선,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문제", 경영법률, 30(2), pp.227~260 (2020), 한국경영법률학회
- 조영선,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와 제언", 사법, 1(58), pp.533~573 (2021), 사법발전재단[DOI]
- 조용순, "직무발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7(4), pp.309~330 (2019), 법학연구소[DOI]
- 조현래, "노동법상 근로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법이론상 문제점", 법학연구, 48(1), pp.1351~1376 (2007), 법학연구소
- Kurt Bartenbach, "Arbeitnehmererfindungsgesetz: Kommentar zum Gesetz über Arbeitnehmererfindungen" (2012)
- Brent Schwab, "Arbeitnehmererfindungsgesetz" (2018), Nomos
- 田村善之, "特許法の理論(グローバルCOE知的財産研究叢書)" (2009), 有斐閣
- 中山信弘, "新⋅註解特許法(上卷)" (2017), 靑林書院
- Gaul, "Die Geheimhaltungspflicht bei Arbeitnehmererfindungen" (1981), Mitt
- 土田道夫, "職務発明" (2005), 有斐閣
- 土田道夫, "職務発明と労働法", 民商法雑誌, 128(4-5) (2003)
- 土田道夫, "勞働法と知的財産法の交錯" (2019), 法律文化社
- 茶園成樹, "勞働法と知的財産法の交錯" (2019), 法律文化社
- 田村善之, "職務発明の相当な対価請求に関する手続的な規律のあり方", 季刊労働法, (213) (2006)
- 島並, "職務発明対価請求権の法的性質 上", 特許研究, (39) (2005)
- 帖佐隆, "職務発明制度の立法論と問題点", パテント, 55(8) (2002)
- 島並, "職務発明対価請求権の法的性質 下", 特許研究, (42) (2006)
- 井上由里子, "平成27年職務発明制度改正についての一考察", 特許硏究, (6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