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제도 개선의 기초논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

박준우

논문KCI 등재

업무상저작물 제도 개선의 기초논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

Fundamental Issues in Improving Works Made for Hire Provisions - Focusing on Moral Rights and Economic Remuneration -

한국정보법학회 (Korea Association For Info-Media Law(Kafil))|2024.04|정보법학 (Journal of Korea Infomation Law)|제28권 제1호|pp. 7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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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가장 먼저 가지는 자를 결정하기 위해 ‘저작자’라는 개념을만들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였는데(제2조 제2호), 강행규정이다. 대법원과 학설은 위 ‘창작한 자’를 ‘저작물을 실제로 작성한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데, 이를 ‘창작자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을 법인 등의명의로 공표하면, 그 업무상저작물을 실제로 작성한 피용자(자연인)가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어(제9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제10조 제1항). 따라서업무상저작물 제도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다. 그런데 ‘창작자주의’의 예외인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으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피용자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논문은 업무상저작물 규정 개정이 위 비판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인지를 검토한다. 위 목적을 위해 우선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연혁과 입법취지를 설명하고(II),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학설 등에 나타난 업무상저작물제도 비판의 내용과 근거를 소개하고(III), 저작인격권 귀속과 피용자에 대한 경제적보상 등 선결문제들을 검토한다(IV). 그리고 업무상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귀속과피용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정 논의에 앞서 제2조 제1 호와 제2호, 제13조, 추가보상청구권 등에 관한 ‘기초논의’를 먼저 진행하여 해결을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Copyright Act created the concept of ‘author’ to determine the initial copyright holder. According to Article 2, Clause 2 of the Copyright Act, an ‘author’ is defined as the one who ‘created the work,’ and this is a mandatory provision. The Supreme Court and academics interpret the ‘author’ to mean ‘the natural person who actually produced the work,’ and this interpretation is referred to as the ‘creator-principle(Schöpferprinzip). In t he case of ‘Work Made for Hire(WMFH)’ (Art icle 2, Clause 31), if such works are disclosed under the name of the employer, whether it is a corporation or a natural person, the employer, rather than the actual individual employee (natural person) who created the work, is the author (Article 9). Consequently, the employer holds both moral and economic rights over the work (Article 10, Clause 1). Therefore, the WMFH is an exception to the ‘creator-principle.’ However, academics criticize the WMFH provisions, arguing that it severely undermines the ‘creator-principle.’ Recently, several drafts for a copyright amendment bill were proposed to grant the initial copyright of a WMFH to employees who actually created it, rather than to the employe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basis of the criticism, especially the issue of who owns the moral right and of economic compensation to the employees. To achieve this goal, the article explains the purpose and legislative history of the WMFH provision(II), and introduces an overview of issues related with the WMFH provisions foun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pyright Act, and academic materials(III). It t hen discusses on the issues of who should own the moral right s of WMFH, and of t he economic compensation t o exployees. And i t argues t hat t he answer to the above issues should be found in regard with more fundamental issues, such as the Clauses 1 and 2 of Article 2, Article 13 of Copyright Act, and additional remuneration, rather than WMFH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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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18021 판결(수능교재)", ~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4나89440 판결(송유관제어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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