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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업무 관련 지적재산권 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Works For Hire by an Employee

이희광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20.06|The Journal of Law & IP|제10권 제1호|pp. 129-169|DOI 10.23190/lawnip.20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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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직무발명고용관계업무상저작물발명진흥법Labor Contract노동관계법Author of Works Made for HireINVENTION PROMOTION ACTCOPYRIGHT ACTACT ON THE PROMOTION OF EMPLOYEES*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적재산권 창출은 개인의 단독 창작행위가 아닌 법인시스템에서대부분 발생한다. 법인시스템은 연구를 수행하는 자와 연구를 의뢰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지며，창작에 대한 권리의 귀속 내지 창출 된 이익의 분배에 대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창작행위의 결과물은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권리자에게귀속되기에，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인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을 제공한 사용자와 노무를 포함한 창조적인 노력으로 창작을 수행한 종업원의 이익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한국 헌법 제22조는 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해 보호하고 있으며，특허권과 저작권이 종업원의 업무에 의해 창작된 경우당사자 사적자치에 의한 규율체계 및 각 법의 입법목적에 맞춰 종업원 과 사용자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으로 대표되는 특허제도는 발명자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노무제공자（종업원）의 권리귀속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며，그에 따라노무제공자의 보상과 사용자의 이익관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양자의 이익을 조절하고 있다. 이에 반해，업무상저작물로 대표되는 저작권 제도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인 사용자로 판단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귀속시키면서도 노무제공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에 침묵하는 것에대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본 논문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해를 조절하는 제도의 설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검증의 방법 으로 창작자주의의 보완과 사용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를 공유관계로 판단 가능성을 검토하고，관련 규정의 개정방 안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 고용관계에서 창작된 저작물을 폭넓게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고，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유로 정하여，종업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한다. 제도적 보장방안으로 본 고에서는 발명진흥법의 심의위원회 운영규 정에 노사협의회 규정의 절차적 보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법 제9조의 수정안을연구하였으며， 수정안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공동저작물의 규정을노무제공자인 종업원 및 창작의 기여자，사용자 사이에 유추 적용하여，업무상저작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그에 대한 합 당한 보상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Abstract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ccurs mostly in the corporate organization, not individual creation. The corporate organization is established as a contract between the person conducting the research and the person requesting the research, and disputes continue to increase over the attribution of the right to creation or the distribution of the generated profits. The result of the creative act belongs to different right holders according to the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adjust the interests of employees who have created with creative efforts, including users and labor, who provided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s and facilities, which are the basis for creating intellectual property.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2 protects the rights of inventors, science engineers and artis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created by the work of employees, the interests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and employers is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discipline system by th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each law. The patent system represented by employees invention is based on the inventor's principle and recognizes the attribution of the rights of employees. In accordance with this, the interests of both are controlled by adjusting the compensation of employees and the interests of employers. The Copyrights system represented by Author of Works Made for Hire has a problem of judging the author of a business work as a legal person, while attributing the rights to the employer to the employer, while still being silent on compensation for employees who are labor providers. On this issue, this article attempted to verify the design idea of the system that regulates the interests of employees and employers. In detail, the work created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is widely recognized as Author of Works Made for Hire and the right relationship is decided to be shared, and institutional systems are prepared to receive remuneration for employees. We think that the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and so we make following suggestions. The first option is that amendments for an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7(Operation, etc. of Deliberative Committee on Employees Inventions) must be enhanced so as to complement the rules of procedure. The second options is that amendments for an COPYRIGHT ACT Article 9(Author of Works Made for Hire) should be joint works between actual creator and legal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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