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정의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
An Analysis of the Direction of Integrated Care Policy in th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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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논의를 돌봄정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돌봄통합 지원법은 돌봄의 성별화 등 돌봄부정의를 개선하는 목적과 설계가 빠져 있다. 둘째, 2024년 돌봄통합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돌봄 관련 법의 제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 내 돌봄자를 전제하지 않은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다양한 가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은 돌봄을 여전히 서비스나 기능적인 것으로 협소하게 전제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돌봄정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discussion of integrated care in th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just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ed care policy in the community. First,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lacks the purpose and design to improve the care justice. Second,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24. However, in order for the Integrated Care Support Act to be properly realized,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related to care. Third,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respond to changes in various families through a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that does not presuppose a caregiver in the family. Finally, the current direction of integrated care in the community narrowly presupposes care as a service or functional thing. This study analyzes community integrated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care justice and provide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egrated care in the communi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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