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의 하방 둔화 요인분석 - Bayesian SVAR 모형을 통한 구조분해를 중심으로 -
Analyzing the Downward Deceleration of Economic Growth in Korea - A Structural Decomposition Approach Using a Bayesian SVAR Model -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이른바 ‘하방 성장’ 현상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요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부호제약(Sign Restriction)을 활용한 베이지안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Bayesian SVAR)을 적용하여, 수요·공급 충격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동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실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주로 수요 측면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수요 충격이 성장 둔화에 미친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요 요인의 영향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외생적·일시적 충격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은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만 치우친 기존 전략을 재고하고, 총수요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성장의 회복과 유지에는 수요 측 요인의 체계적 관리가 핵심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of "downward growth" in the Korean economy, characterized by a structural decline in economic growth rates since the 2000s. The research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demand-side and supply-side factors to this long-term growth slowdown. To this end, a Bayesian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Bayesian SVAR) model with sign restrictions was employed to quantitatively estimate the dynamic effects of demand and supply shocks on GDP. Th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deceleration of Korea’s economic growth has been primarily driven by demand-side factors. Notably, demand shock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round 2018, suggesting a peak in their influence on growth slowdown. Although the contribution of demand factors appears to decline in subsequent years, this is interpreted as a temporary effect stemming from the exogenous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These results imply that long-term growth strategies for the Korean economy should not only emphasize supply-side structural reforms but also prioritize proactive and strategic macroeconomic policies aimed at managing and stimulating aggregate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