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 제약요인의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Diagnosis on Restriction Factors for Economic Growth in Korea and Policy Implic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저성장 현상에 관해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경우 실증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우리경제의 일부분에서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에 그침으로써 포괄적이면서도 유기적인 관점에서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의 틀 속에서 다변량시계열 분석기법의 하나인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총생산함수가 가진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실제로 분석결과로부터 우리 경제시스템 속에 주력 제조산업의 경쟁력 약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투자의 선순환 구조 단절, 본원적 기술발전의 부재로 인한 총요소생산성의 제한적인 경제파급효과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제조산업 부문에서의 구조전환과 투자환경 개선,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R&D 투자확대와 투자효율성 제고, 건설투자의 혁신플랫폼화,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이라는 정책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make a diagnosis of Korean economy system which shows markedly slowed-down trend in growth rate since the late 1990s financial crisis. Though not a few researches have been done on the issue, little empirical evidence is available about the reason for the low-growth phenomenon. In this study,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tructure of total production function of Korea based upon the tool of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and theories of endogeneous economic growth. The analysis result shows that Korean economy are suffering from degenerating competence in major manufacturing sector, severance in virtuous investment circle due to rigid labor market and limited economic impact by total factor productivity that is not based on fundamental technology advancement. Upon these evidence, some policy suggestion such as restructuring in manufacturing sector, enhancement of business regulation, expansion and propelling efficiency in R&D, platforming of construction business sector and structural improvement of labor market.
참고문헌 (3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중심 정부 R&D 혁신전략",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보고자료, ~ (2017)
- 기획재정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2019)
- 김도완, "성장잠재력 하락요인 분석 : 생산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사통계월보, 71(4), pp.16~35 (2017), 한국은행
-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 1970-2010", 연구보고서 2012-08,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 ~, pp.연구보고서 2012-08 (2012)
- 김민정, "설비투자 부진 지속과 파급 영향", 경제주평, (504) (2012), 현대경제연구원
- 김석현, "총요소생산성과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 15, pp.53~64 (2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김소연, "패널 VAR 모형을 이용한 지역주택투자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지역경제연구, 16(3), pp.5~23 (2018), 한국지역경제학회[DOI]
- 2000년 이후 경제성장의 산업별·성장요인별 분석, "김원규", 산업연구원, 34~46, pp.KIET 산업경제, 2008-5 (2008)
- 김의동, "한국경제 저성장 함정과 구조적 요인-중진국함정 주요 발생 요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아태경상저널, 11(3), pp.126~156 (2019), 산업경제연구소[DOI]
- 김정식, "제도선택과 한국경제의 발전전략", 경제학연구, 63(1), pp.5~31 (2015), 한국경제학회[DOI]
- 김종기, "신융합시대 유망 신산업의 국내 성장역량 현황과 과제", KIET 산업경제, pp.24~35 (2019), 산업연구원
- 최용재, "최근 설비투자동향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0, pp.7~ (2007)
- 최천운, "대형국책사업을 통한 건설투자의 경기부양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3(2), pp.45~60 (2012), 서울연구원[DOI]
- 한정민, "최근 설비투자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산업경제, pp.7~21 (2018), 산업연구원
- 총요소생산성의 추이와 성장률 변화요인 분석, "장인성",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6~10, pp.현안과 과제 16-10 (2016)
- 정운찬, "거시경제론" (2018), 율곡출판사
- 총요소생산성(TFP)영향요인의 국제 비교,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 pp.VIP 리포트526 (2013)
- 주 원,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 한국경제, 조로화-저성장 함정에서 탈출이 시급하다", 경제주평, 707 (2016), 현대경제연구원
- 제조업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총요소생산성, "지정구", 한국은행, ~, pp.BOK 경제리뷰 2015-2호 (2015)
- 인프라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17)
- 박강우, "최근 고용여건 변화와 청년 실업 해소방안", 금용경제연구, 364 (2009), 한국은행
- 박구도, "총요소생산성의 고용에 대한 영향 분석, Monthly Bulletin", Monthly Bulletin, pp.28~65 (2011), 한국은행
- 노동의 미래와 노동시장 유연성, "오호영", 한국경제연구원, 5~02, pp.정책연구 15-02 (2015)
- 산업부문별 노동생산성 결정요인 분석, "이동렬", 한국은행, 3~22, pp.BOK 경제연구 2013-22 (2013)
- 이은석, "기업구조조정의 거시경제적 효과, Monthly Bulletin", Monthly Bulletin, pp.25~50 (2011), 한국은행
- 이찬영, "설비투자 부진요인 및 시사점 –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SERI 경제 포커스, (274) (2010), 삼성경제연구소
- 2017 총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표학길", 한국생산성본부, ~ (2018)
- Arrow, K. J.,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Learning by Do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XXIX(3), pp.155~173 (1962)
- 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s Experience, "Edda, Z.", IMF, ~, pp.IMF Working Papers(WP (2017), 17[DOI]
- Gujariti, D. N., "Basic Econometrics" (2003), McGRAW-HILL.
- Hausman. J. A., "Specifitcation Tests in Econometrics", Econometrica, 46, pp.1251~1271 (1976)
- Johnston, J., "Econometric Methods" (1997), McGRAW-HILL.
-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2019. 10. 9. ), "Lucas, R. E.", WEF, ~ (1988)
- Romer, P. M., "Endogeneous Technological Change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pp.s71~s102 (1990)
- Solow, R., "Growth Theory and After", American Economic Review, 78, pp.307~317 (1988)
- Solow, R., "Perspectives on Growth Theory" (2000),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