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상위 12개국 상원의 구성과 권한 비교·분석: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에 관한 정책적 함의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and powers of the Senates of the top 12 GDP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of introducing a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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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규범적이고 일반적인 연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원 관련 연구는 이론과 역사적 접근의 부재 속에 원론적이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관련 연구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에 치중하고, 문헌 정보에만 의존하는 ‘연구의 한쪽 쏠림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로 본 연구는 GDP 상위 15개국 상원의 구성과 권한을 비교·분석하여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제의원연맹의 데이터 세트를 1차 자료로 하여 영국, 중국, 한국을 제외한 GDP 상위 12개국 상원의 구성과 권한을 9가지 항목으로 비교·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상원의 구성과 권한이 국가별로 정치·문화에 따라 다양하며, 향후 지역 대표형 상원 도입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Abstract
There have been steady normative and general studies on the need to introduce a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most Senate-related studies are theoretical in nature lacking theoretical and historical approaches and are facing criticism for not providing quality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composition and powers of the Senates of the 15 countries with the highest GDP. To this end this study uses the Inter-Parliamentary Union's data-set as primary dat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9 categories of the composition and powers of Senates, excluding UK, China and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vide several implication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introducing a regional representative Senat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