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Operating Local tax-Exemption and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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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0년대에 많은 국가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한 재정적 위기를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래로 많은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었던 현금주의 회계와 예산 제도는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여 정착시켰다. 그리고 발생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회계와 예산을 일치시켜 개혁을 완성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재정위기 이후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07년 국가회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발생주의 회계만 도입한 우리나라는 예산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운영됨으로서 회계와 예산의 불일치가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주의 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Korea has enforced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based on local tax law,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reduction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Among three of them, local tax reduction by local tax treatment ordinance is closely related to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centered - local tax because it fits into with the spirit of local autonomy. For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to support solid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encourage local tax reduction by making use of reduction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at the same time decreasing tax reduction by other law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extensively implement local tax reduction based on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s well as to operate it efficiently. Firstly, in the systematic perspectives, the intensified establishment of reduction ordinance by local government should be guaranteed. At same time, a definite from should be taken so as to make a rational operation of local tax exemption and reduction system by setting local tax expenditure budget as early as possible. Secondly, in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the way to enact local tax treatment control law should be improved. Meanwhile, the formation also should be reorganized. In addition, tax reduction regulations, which follow the current tendency of the times, should be added. Finally, in the operation perspective, tax reduction should be rationally implemented by developing the system which calculates the scale of local tax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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