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the National Account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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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을 제정한 후 2009년 3월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의 전 부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더하여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게 된다. 즉 2011년 이후 국가의 결산보고서에는 예산회계 결산서는 물론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와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정책 결정기관의 보고서 등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회계제도와 관련된 정책보고서 및 관련 연구보고서,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회계제도의 도입과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제안을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1) 국가회계 전문 인력 양성, (2)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3) 국가회계운영시스템 확립, (4) 민간 공인회계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시하였다.
Abstract
Our government established a national accounts law in October, 2007 and an enforcement ordinance of same law in March, 2009 for introducing of accrual basis accounting. And Our government provided that accrual basis accounting will enforce in every category of national finance from the 2009 fiscal year. Thus, the financial statement makes addedly prepared a closing accounts of revenue and expenditure. That is, closing report of nation had to report accrual basis financial statement as well as budget accounting balance sheet to the National Assembly since 2011. But, there are few realistic discussion and study of academic world for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a few reports of policy-making body. For this reason, this study regards it as meaningful to suggestion of national accounting system and effective settlement using of data. This study presents (1) National accounting training for advanced, (2) Upgrading of accountant public official, (3) Establishing of national accounting operating system and (4)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for a successful settlement of accrual basis ac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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