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재산이전 과세와 조세조약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ax Treaty in Taxation of International Property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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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는 세수확보와 국외로의 재산이전을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회피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외 재산이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적인 재산이전에 대한 국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간 재산이전에 따른 국제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의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가간 세법상 차이를 조율하는 차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조약 도입 방안을 살펴보고, 동시에 일본과 미국 등과의 보다 합리적인 조세조약 체결의 방향을 제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은 주요국들의 국제적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 제도의 비교와 유형별 재산이전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국가별 조세조약 규정에 따른 과세효과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국가별 과세 판단기준의 차이에 따른 국제적 재산이전에 따른 과세마찰과 이중과세의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세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조약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세제 특성을 고려하고 반영하여 과세 문제를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본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세법내용이 많고 또한 최근 국적에 기반한 과세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기 때문에 일본과의 상속세조약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In recent,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reinforcement of taxation in inheritance & gift tax as an effort to prevent inheritance & gift tax avoidance by international property shift. Therefore research about inheritance & gift tax related international property shift is becoming importan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ntroduction of tax treaty is needed to resolve more effectively the double taxation problem related inheritance & gift tax in international property shift, and to arrange difference of tax law among countries. Also presents that korea has to sign a tax treaty with u.s. or japan. So in this expect it needs to sign a inheritance & gift tax treaty between the two countries. Most of all, it is needed to sign a tax treaty to respond to taxation conflict and double taxation problem by difference of tax basis. Finally we have to arrange the taxation problems by signing a tax treaty with reflecting tax law characteristics of other countries. Especially japan shares many similarities with korean tax law, recently expanded the range of taxation based nationality. In addition, has interac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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