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조세회피 및 조세공평성 간의 관계
A Relationship between Tax Compliance Cost, Tax Avoidance, and Tax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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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업특성에 따라 조세회피와 조세공평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납세협력비용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회피가 조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외생변수로 기업특성을 사용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수된 18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한글 SPSS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형태, 자산크기, 사업연수는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형태는 조세공평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부비용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세회피는 조세공평성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공헌은 납세협력비용이 조세회피 및 조세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기업특성에 따른 조세회피 및 조세공평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세법 개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내부의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함으로써 조세회피성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x avoidance and tax fairness based on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analyze the influence of tax compliance cost on tax avoidance and the influence of tax avoidance on tax fairness. Corporate characteristics were used as the exogenous variable in the analysis that employed a questionnaire survey of companies located in Changwon; the survey yielded 213 questionnaires completed and returned by respondents. A statistical analysis of those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using the Korean SPSSWIN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First, business type, asset size, and years in business showed no significantdifference in tax avoidance. Second, business typ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x fairness. Third, internal cost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ax avoidance. Fourth, tax avoida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tax fairness. This study contributes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s of tax compliance costs on tax avoidance and tax fairness. In addition, a taxpayer’s perception of tax avoidance and tax fairness, according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will be used as important data when the tax law is revised. This study directly shows that the inclination to avoid tax can be curtailed through the reduction of internal tax complianc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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