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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세법복잡성이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ax Complexity on Tax Compliance Cost

반태현
한국국제회계학회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2014.02|국제회계연구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제53호|pp. 308-326|DOI 10.21073/kiar.2014..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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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비용external costtax complexity외부비용세법복잡성내부비용tax compliance costinternal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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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특성에 따라 세법복잡성 및 납세협력비용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세법복잡성이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외생변수로 기업특성을 사용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회수된 21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한글 SPSS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제조업이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세법이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이고 매출액이 높을수록 내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특성(사업형태, 매출액, 업종)에 따라 외부비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법복잡성은 납세협력비용(내부비용, 외부비용)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공헌은 세법복잡성이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데 있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며, 외부비용 보다는 내부비용에 치중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ax complexity and tax compliance cost based on corporate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tax complexity on tax compliance cost. Corporate characteristics were used as the exogenous variable in the analysis that employed a questionnaire survey of companies located in Changwon; the survey yielded 213 questionnaires completed and returned by respondents. A statistical analysis of those questionnaires was conducted using the Korean SPSSWIN 21.0. A summary of analyzed results follows. First, manufacturers with high sales tended to perceive the tax law as complex. Second, corporations with high sales also showed increasing internal tax reporting costs.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in external costs according to corporate characteristics (corporate structure, sales, type of business). Fourth, tax complexity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tax compliance costs (internal costs, external cost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influence of tax complexity on tax compliance cost. Moreover, it clearl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tax system and focus more on internal costs than external costs, to reduce tax compliance costs.

참고문헌 (31)

  1.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1994), 한국조세연구원
  2. 국세청, "보도자료", ~ (2013)
  3. 권순창,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국제회계연구, (26), pp.189~210 (2009), 한국국제회계학회
  4. 김유찬,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에서의 납세렵력비용감축방안", 조세연구, 8(1), pp.51~100 (2008)
  5. 김진태, "양도소득세법의 복잡성 정도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경영학, pp.2010
  6. 납세협력비용 추정에 관한 연구,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 (2007)
  7. 기업관련 법령의 복잡성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1~2 (2006)
  8. 석기준, "소득세법의 복잡성 측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2 (1998)
  9. 손민혜, "기업특성변수가 기부금 지출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회계연구, (42), pp.205~224 (2012), 한국국제회계학회
  10. 송복천, "세무종사자의 세법 복잡성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 회계학, pp.2002
  11. 신성식, "세무전문가의 세법 복잡성 인식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45), pp.195~209 (2007), 한국경영교육학회
  12. 이승하, "법인세법의 복잡성과 결정요인", 박사, 경영, pp.1999
  13. 이우택, "우리나라 조세입법의 비전문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12 (1998)
  14.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이전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 (2008)
  15. 林元植, "조세회피 형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 정책이론, pp.1999
  16. 장근호,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조세연구, 8(1), pp.1~50 (2008)
  17. 정경호, "개인사업자의 신고유형에 따른 비교 연구 : 납부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을 중심으로", 석사, 세무학, pp.2009
  18. 鄭水華,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납세협력비 부담에 관한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경제학, pp.1994
  19. 정우성, "세법복잡성과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 외대논총, 26 (2003)
  20. 차신준,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9 (1995)
  21. 한용수, "세법복잡성이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박사, 회계학, pp.2011
  22. 현진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의 평가", 세무학연구, 12, pp.281~309 (1998)
  23. 홍인수,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영교육연구, 28(5), pp.271~301 (2013), 한국경영교육학회
  24. Clotfelter, C. T., "Tax Evasion and Tax Rates: An Analysis of Individual Returns",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pp.363~373 (1983)
  25. Long, J.E., "The Usage and Benefits of Paid Tax Return Preparation", National Tax Journal, 40(1), pp.354~356 (1987)
  26. Milliron, V. C,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quity and Tax Complianc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pp.19~33 (1985)
  27. Milliron, V. C, "A Behavioral Study of the Meaning and Influence of Tax Complex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pp.794~816 (1985)
  28.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on Burden of Tax Regulation in Selected Countries, Information Note, "OECD", ~ (2008)
  29. Sandford. C., "Administration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Bath" (1995), Fiscal Publication
  30. The Costs of Taxation and the Marginal Cost of Funds, "Slemrod, J", IMF, ~, pp.Working Paper, 95 (1995), 83
  31. Witte, A. D., "The Effect of Tax Law Adminstration Tax Compliance: The Case of the U.S. Individual Income Tax", Nation Tax Journal, pp.1~13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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