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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ajor and Foreigner Shareholder on the Burden of Taxation

최수영|김형석|김확열
한국국제회계학회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Association)|2014.10|국제회계연구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제57호|pp. 99-119|DOI 10.21073/kiar.2014..5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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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조세회피Corporate governance대주주Tax avoidance외국인주주Major shareholderForeigner shareholder

초록

본 연구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대주주 및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외부 감사인의 규모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2,115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여러 대용치 중에서도 소유구조를 고려한, 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주주 지분율 그리고 외부 감사인으로서 BIG4회계법인이 각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부담에 대한 대용치로는 누적 현금유효법인세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의 조세부담정도를 통해 조세회피여부를 가늠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주주지분율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주주는 대체로 기업의 조세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조세회피를 도모함으로써 기업내부의 현금을 유보하여 대주주의 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외국인지분율은 기업의 조세부담에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자는 과세소득보다는 회계이익에 더 관심을 가짐으로써 재무보고이익의 증대를 통한 고배당이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규모가 큰 감사인의 경우(BIG4), 기업의 조세부담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감사인(BIG4)은 그들의 명성과 인지도에 맞는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며, 감사실패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 감사기업의 회계보고에 더 보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대용치의 측정을 다양하게 적용한 경우에도 상기의 각 지배구조의 요인들이 상기 결과와 같은 해석을 도출하는지 여부를 차후 연구에서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years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effect of controlling, foreigner shareholders and outside auditor on the tax burden of companies by using 2,115 business-year samples the firms listed in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9 to 2013. In order to verify the impact, explanatory variables set up controlling and foreigner stockholders as companies` internal governance proxies and outside auditors (Big4 partnership corporate) as external governance proxy. To compute tax burden as tax avoidance proxy, this study uses the actual accumulation of previous five years effective tax r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the significantly negative(-) relevance between major shareholders` holding and tax burden. It can be interpreted as major shareholders prefer to defer cash within their companies to pursuit their profit. Second, the relevance between foreigner stockholders` holding and the burden of taxation are significantly positive(+).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foreigner stockholders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of company management to pursuit their profit through high income from dividends as they put more focus on book income than tax income. Third, there wa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between outside auditors having Big4 partnership and tax burden of the companies listed. Outside auditors having Big4 partnership prefer to serve audit quality fitted their reputation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and to minimize the risk of audit failure. So, it can be construed that their audit reports have the tendency more conservative to companies asking the audit. Additionally if future study add various proxies measuring tax burden or tax avoidance under the same explanatory variables above, we can check whether same result from this study will be came ou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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