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적발생액과 조세혜택의 상호작용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Discretionary Accruals－Tax Subsidy Interaction on Book－Tax Earnings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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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기업의 상충되는 두 가지의 목적 즉, 재무보고목적과 세무보고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재량적발생을 증가시키고 조세혜택을 증가시켜, 결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량적발생액과 조세혜택의 관련성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발생과 조세혜택의 상호작용변수(DA*TS)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과세소득의 대용변수로 담세소득을 이용하여 검정해 보고, 추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한 과세소득의 대용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중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과 조세혜택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각각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호작용변수는 경영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회계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쪽을 더 많이 고려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느 한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음(－)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영자들이 회계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양 변수가 모두 증가하여 양(＋)의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회계이익의 증가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조세부담의 증가 즉, 조세혜택이 감소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는 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조세부담의 감소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게 되면 조세혜택은 증가하겠지만 이익은 적게 보고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가 재량적발생을 통해서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자들의 이익 및 조세조정 행위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당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number of fraud cases have been increasing all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Fraud (or creative) accounting is not a new technique, but it can certainly be a costly one. Businesses feel the pressure to appear profitable in order to attract investors and resources, but deceptive or fraudulent accounting practices often lead to drastic consequences. The governments tried to solve the problem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legalistically. This study examines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discretionary accruals－tax subsidy interaction on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but interaction term for firm's discretionary accruals and tax subsid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The reuslt indicates that if the manager decides on after due consideration of reporting profits and the burden of taxation simultaneously, interaction term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But, if they focus on the other side, because of trade off relation of reporting profits and tax burden, interaction term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book－tax earnings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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