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유형자산 손상에 관한 연구
The Imparement Loss of Tangible Assets concerning IFRS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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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100여 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 수용하고 있다. 우라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 동안의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본 논문은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과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비교분석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자산손상의 인식기준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이 사용하는 경제적 인식기준이 아닌 확률적 인식기준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큰 금액을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국제회계기준 대신 자산의 공정가치와 사용가치를 이용하여 회수가능금액을 측정해야 한다. 셋째, 사용가치를 계산할 때, 미래현금흐름의 단일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대신 기대가치접근법을 사용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aise several points and propose several alternative solu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IA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FAS (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and KAS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the materiality of the accounting principle I studied impairment loss of tangible assets and proposed three alternative solutions. First, a probability criterion should be used as a 'Recognition criterion' instead of an economic criterion of IFRS. Second, fair value should be used as a recoverable amount instead of net fair value. According to the IFRS, the maximum amount of net fair value or value in use is the recoverable amount. Third, a probability-weighted discounted future cash flow approach is more useful than single discounted future cash flow approach. When the IFRS is introduced and implemented, several problems are expected to be incurred such as the application of IFRS to the processing of transactions peculiar to Korea, higher economic burden to the companies, the problem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IFRS, and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the IFRS and domestic laws.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volve in the process of setting the IFRS and study a systematic and continuing comparative analysis of the IFRS and other accounting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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