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자산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 of Asset Valuation in the Introduction of 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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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IFRS 도입준비단이 IFRS 로드맵을 공표하였으며, 2009년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IFRS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가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IFRS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이 아니라 법적절차와 시장환경의 변화를 수반하여 경영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K-GAAP와 IFRS, 법인세법의 규정상 차이를 검토하고, K-GAAP를 채택할 경우와 IFRS를 채택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정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K-GAAP는 자산의 평가에 있어 원가모형을 도입하고 유가증권의 평가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왔다. 반면 IFRS는 자산의 평가는 원가나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공정가치 모형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수익인식기준은 실현주의이므로 원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Abstract
In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 has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so Korean Listed companies will have to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by IFRS after 2011. The introduction of IFRS has important meaning. It means nototoly the change of accounting standards butoalso law and marke envirtoment. It means the change of management paradigm. This study reviews differences between IFRS and the current version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in Korea(K-GAAP), analyzes several tax iss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IFRS. I find that introduction of IFRS magnify temporary differences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nd tax accounting. Because IFRS admit fair value assessments of balance sheet accounts. If there exist differences on recognition criteria between income tax and IFRS, firms face to tradeoffs between tax savings and avoidance of violating IFRS. These examples are impairment losses, assets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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