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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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 법제적규제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재정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임‧직원, 공인회계사, 교수 및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와 인식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대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기업의 임직원, 공인회계사 및 정보이용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이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기업 공시정보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다소 존재하여 검토의견수준을 기업규모별로 차등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문의 결과에 기초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표명을 검토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전체기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공적 감독 체계도 통합된 공적 규제 감독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In Korea, we adapte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by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in 2001. And it is controlled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since 2003. Also the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KLCA) made a guideline on the best practic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in 2006. We surveyed executives and employees of companies, CPA, accounting professor and analyst for the operation status and recognition on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And we suggest the improvement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According to our research result, all of the responsor, such as employees, CPA and information user group, recognized that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contribute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s. So we suggest for improving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s following. First, we need to establish the legal basis for the guidance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Second, the level of auditor’s opinion for reviewing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s needs to upward to audit opinion from review opinion. Third, the regulator such as FSS need to consider the differential adaption and operation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ccording to firm size. Finally, the structure of public regulatory system needs to concentrate as an integrated regulatory institution for the comparativeness of capit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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