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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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의 세법 개정시 가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규정 중에서 본래의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과세되어지는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무적 배경하에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행 과세제도를 검토한 후, 그결과를 토대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 제도의 폐지 대안이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인 가산세율을 정규증빙불비가산세 수준(환산취득가액의 2% 또는 1%) 정도의 가산세율로 인하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당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단기매매시 양도소득세율 적용의 경우처럼 5년 이내 양도시 일반세율에 10～20% 정도를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Recent amendments to the tax law have raised controversy over whether excessive taxes are impo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 tax which is based on the Converted acquisition price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bove all, alternatives to abolish the existing system were supported, and the othe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converted acquisition price so that the capital gain tax are not underestim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thod to lower the tax rate of 5% of the converted acquisition price to an additional tax of about 2% or 1% of the regular proof non－additive tax.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ethod of applying a tax rate that adds 10 to 20% to the general tax rate, rather than applying an additional tax if the building is transferred within 5 years after acquis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 Tax which is based on the Converted acquisition price.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 Tax and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rela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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