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eb 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y for Government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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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Since the e-government has been established, a significant portion of governmental business processes is conducted on the web. There are a large amount of records which are used and maintained only on the web. However, although the web-based governmental records have a great value as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and cultural heritages, there is no practical management activity for them. In this context the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web-based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policies and explores problems of web-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ies. As a case study, TNA in the UK and NARA in the US are discussed. Als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are explored.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gainst these four cases. Based on the discussion,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easible solutions to web-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terms of law, system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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