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참여 연구
A Study on Korean Local Governments’ joining Intercultural Cities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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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이민배경을 가진 개인에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였다. 다문화정책이라 불리는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10여 년이 흐르면서 이민배경이 있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은 일반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보다 앞서 이민자를 수용한 이민 선진국에서는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지원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자와 일반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는 2008년부터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이란 이름으로,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네트워크를구성하여 상호문화주의를 실천하는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해 왔다. 유럽의 상호문화주의는 이민자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법적 장치를 동원해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문화다양성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교육･문화 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와 유사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공존보다 교류를 강조하고, 이민자의 집단정체성보다 개인정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정책과 구분된다. 유럽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은 유럽지역 도시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타 지역 도시들도 참여하게 되었고, 2020년 2월에 한국의 안산시도 회원도시로 가입하였다. 안산시의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 가입은 향후 국내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상호문화도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민자 1만명 이상 도시들이 결성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활동 내용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국내에서 유럽의 상호문화주의 개념을포함하여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던 다문화주의 개념을 유럽에서처럼 상호문화주의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다문화주의 개념에 대한 논쟁도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European mutual culturalism is similar to multiculturalism in that it considers immigrant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by mobilizing legal devices, recognizes cultural diversity as assets that produce creative and innovative ideas, and implement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jects for social integration of immigrants, but it is distinguished from multicultural policies in that it emphasizes exchanges rather than coexistence of diverse cultures, and emphasizes individual identity rather than collective identity of immigrants. The European Mutual Culture City Program began with a program in which only European cities participated, but other cities gradually joined the program, and Ansan City in Korea joined the program in February 2020. Ansan City's entry into the mutual cultural city program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policy of social integration for immigrants in Korea in the future. Interest in mutual cultural city programs among local governments in Korea may increase, and the activities of the National Multicultural Cities Council, formed by cities with more than 10,000 immigrants, may also change. Furthermore, there is a movement to use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which was used in a comprehensive sense in Korea, including the concept of mutual culturalism in Europe, as in Europe, which is expected to raise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of multicult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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