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아동의 출생신고 거부의 위헌성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fusal of single father’s baby birth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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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가족관계 확인, 아동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확인, 사회적 신분 확인, 국가의 아동의 출생 사실과 보호 상태 확인을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 미혼부 아동 중에는 가족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가족관계 미확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사회적 신분을 확인받는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다.
Abstract
The birth registration under the current law is a kind of reporting registration about family relations, Korean nationality or citizenship, identifying the existence of the baby by Korean government. Some of sing father babies are refused to get birth registration because the family relation is not confirmed yet. If the baby has Korean nationality or citizenship, it is unconstitutional to refuse the birth registration for the family relation confirming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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