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제도의 놀이적 속성과 정치 참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layful attribut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blue house pet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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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 필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과의 소 통의 기회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하며, 놀이가 대중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여 양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놀이는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였지만 온전치 못한 것으로 취급되거나 신성한 노동의 맞은편에 자리한 불 필요하고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인간을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하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어도, 놀이를 인간의 삶과 떼어 놓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놀이와 상호작용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놀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치 영역에서도 놀이를 통해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청원제도는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 의 기본이 되는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놀이의 속성을 활용하고 있다. 국민청원제도 를 통한 참여의 확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의민주주 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I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at play can be a catalyst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by promoting public participation in politics do. Play has always been asso ciated with the history of mankind, but it has been regarded as a superfluous thing, or an unnecessary one located on the opposite side of labor. But we can not explain play apart from human life, even though we can not fully agree to define humans as ‘playable humans’. Recently, there are more and more fields to interact with play. In the political field, it promote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play and actively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Blue House Petition System utilizes the attributes of play to enhance commu nication with the public and to attract participation that is the basis of communication. The expansion of participation through Blue House Petition System does not guarantee rational decision making, but plays a positive role in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treng thening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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