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회사(CB)의 신용평가모형과 감독 :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Credit rating model and supervision of credit rating company (CB): Comparative analysis with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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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CB)는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프라기업이다. 신용조회회사는 여러 원천에서 수집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투입함으로써신용 평점 또는 등급을 계산한다. 이 논문은 신용조회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평가모형에 대하여국내 현황 및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 신용조회회사들의 주요활동에 대한 감독 또는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민간 CB사의 신용평가모형은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독이나 공개를 의무화하는 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2007-20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 및 감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CB의 기업신용평가와관련하여 등급쇼핑이나 등급인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 credit bureau (CB) is a financial infrastructure company that provides credit score or credit rating. The CB calculates the credit score or credit rating by putting the credit information of individuals or companies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into a credit rating model.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redit rating model, which is the core of the credit inquiry service, and the cas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compares them. We also investigate how the supervision or regulation of private CBs in major foreign countries is done and look for policy implications. Since the credit rating model of private CBs belongs to business secrets,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direct supervision or disclosure is mandatory. However, various regulations and supervision are being implement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after the 2007-2009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 is also a need for efforts to address rating shopping or rating inflation in relation to corporate credit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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