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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책사상에서 정책의 선(善)의 개념에 관한 논의

Conceptual Debates on the Policy Goodness in Policy Thought Studies

이해영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18.06|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3권 제2호|pp. 1-24|DOI 10.16973/jgs.2018.13.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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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전통가치traditional valuejustice좋음정책사상정책의 선policy thought올바름rightness인정과 배려policy goodnessbetternessmutual recognition and care

초록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선(善)의 개념을 동서양의 철학적 논쟁에서 발견하고 검토하면서, 국가주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선도(善導)주의 정책사상의 기초이론에 해당되는 정책의 선(policy goodness)의 개념적인 문제와 그의 요소를 본 연구는 선험적이고 사유적인 수준에서 제안하여 보았다. 정책사상에서 선의 철학적인 사고를 정책의 선으로 정의하면서, 좋음, 올바름, 정의, 인정과 배려, 전통가치 등의 요소를 논의해 보았다. 좋음은 정책의 가치나 목적과 수단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며, 올바름은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이 정책의 명칭과 부합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의는 국가주의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진실이나 천명, 양심의 자유와 성의 등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정과 배려는 여민동락이나 혈구지도 등과 같은 왕도정치의 실천철학인 동행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가치는 공동체사회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관습적인 사상체계로서, 정책의 선을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치라고 보았다. 정책의 선을 구성하는 이와 같은 요소는 완전한 것도 아니며 보편적인 것도 아니다. 또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출될 수 있다. 그 선택의 기준은 정책의 선에 의한 국가주의 정책사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개념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사상의 연구나 논의가 발달되면서 정책에서 선의 개념화나 실천성 등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nceptual and practical inquiry on the policy goodness in the studies of policy thought has been a challenging philosophical and theoretical subject. This paper firstly focused on the diagnosis of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the policy goodness. Based on the this conceptual judgment, I described and suggested transcendentally the five features of the policy goodness such as betterness, rightness, justice, mutual recognition and care, and traditional value by reviewing critically classical understandings and arguments on goodness(善) in both Confucian and western philosophies. The policy goodness can be defined as the value-laden normative concept to insure justifications of policy intervention in statism as well as practicality of policy practice. The first ramification of this policy goodness, the betterness confines to the better ideas and qualifications in both policy contents and formulation; the second, the rightness can be attained by accordances with policy title and its practical and philosophical objectives. However, the diversified concepts of justice is to be understood as the common and/or public goodness in the policy community. The mutual recognition and care is the practical value concept such as the sharing pleasure with the people idealized by the Confucian king-of philosophical theory. Finally, the traditional value is the progressed historical norm in a community and/or society for the common good. In the studies of policy thought, the policy goodness explains its practicalities angled by practice in policy-making as well as in policy implementation as for a further research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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