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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新청년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Youth Basic Income Policy

함성득|이삼열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2021.12|국정관리연구 (Journal of Governance Studies)|제16권 제4호|pp. 127-163|DOI 10.16973/jgs.2021.1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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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기본소득basic income재정추계youth problem新청년기본소득청년문제New Youth Basic Incomefiscal projection

초록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재정 비용과 충분치 못한 지급액 등과 관련된 논란으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충분한 기본소득을청년들에게 제공하는 新청년기본소득이 기존에 제기된 전 국민을 수혜자로 한 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행동 전환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즉, 新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정책적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그 가능성과 제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新청년기본소득의 현실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논리를 제시하고 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청년기본소득 월100만원 지급정책에 대한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탐색 및 논의를 통해 新청년기본소득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Despite its policy advantages, the recent debate on basic income has not moved forward due to controversies related to excessive financial costs and insufficient payments. This paper proposes a new basic income policy for youth, whi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basic income policy that has been proposed for all citizens as beneficiaries. The New Youth Basic Income can provide sufficient basic income to young people, and is expected to enable behavioral changes for young people since it is financially feasible while retaining advantages of basic incom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basic incom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Next, the policy logic of the New Youth Basic Income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into reality, and similar cases abroad are analyzed.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fiscal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New Youth Basic Income in detail by estimating the cost for paying one million won per month for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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