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병력충원체계에 대한 주요 쟁점과 발전 전략 - SWOT분석을 중심으로 -
The Controversial Issues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Military Recruitment System in ROK in the Future - Based on SWOT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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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한민국은 헌법 상 국방의 의무(제39조)를 명시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휴전협정(1953) 체결 이후에도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는 의무병제를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지금껏 굳게 유지해 온 병력충원체계를 둘러싸고 각종 논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 상황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병력충원체계에 대한 논쟁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한반도의 특수성 및 미래의 불확실성을고려한 한국군 병력충원체계의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병력충원체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측면에서의 주요논쟁사안을 파악하였고, SWOT 분석틀을 토대로 이슈 및 전략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써, 첫째, 현 실태 분석을 통해 현행 병역제도에 관한 정치·경제· 사회․군사 부문에서의 주요 논점을 식별하였다. 둘째, SWOT 분석틀을 기반으로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셋째, 병역제도의 개선전략으로서, SWOT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병역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략방안(S-O, S-T, W-O, W-T)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및 논의 사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uth Korea has maintained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system, conscription system by the Article 39 in the Constitution of the ROK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But there is a growing concern recently in South Korea with doubts as to whether the existing conscription system can work properly in the near future. In this sense, this research focused on how to improve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in ROK for the preparation against the uncertainty in the futu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rategies, At first, this study explored controversial policy issues around military service system so that it may reflect the uniqu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in detail. At second, those policy issu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WOT framework to develop strategies(S-O, S-T, W-O, W-T)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in ROK. Through this analysis, we proposed policy suggestions and discussions on the strategies in various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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