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A Study about the Punishment of the Aged Abuse Crime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Bill)」and Its Improv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노인복지법」의 개정(법률 제7152호)에서 노인학대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보완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관련 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규정이 미흡하여 노인학대의 예방과 피해노인의 보호에 있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발의움직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특례법안의 실체법 부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수정·보완할 점을 제안하였다. 즉, 특례법안이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법률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i) 노인연령 기준과 노인학대 유형의 명확화, (ii) 노인학대범죄의 대상 축소와 행위주체의 확대, (iii)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의 삭제, (iv) 업무수행 방해죄의 형량 축소, (v)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의 이행 담보장치의 마련, (vi) 선고유예 시 학대재발방지장치의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As our society became rapidly an aging society, problems of the aged are increasing in numbers. Among them, the aged abuse comes to the fore as a serious problem of the society. Therefore, on 29 January 2004, in amendment of 「Welfare of the Aged Act : WAA」, after making a legal basis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the aged abuse, the government revised and complemented it three times. Also it established the aged protection institution and the policy for them were made and enforced to protect the aged abuse victims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However,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effectiveness of measures for prevention of the aged abuse and protection of the aged abuse victims. Some People think that such questions result from insufficiency of the existing provision of WAA as to the aged abuse. For this reason, recently in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 movement for enactment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the Aged Abuse Crime」 which is an independent Act regarding the aged abuse. Therefore in this paper I critically examine substantial law parts of this Bil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riminal law and suggest points to modify and to make up this Bill. To make this Bill to function as a law for the protection of the aged victims and the improvement of assailants, I suggest (i) a clarification of an age norm of the aged and types of the aged abuse, (ii) a reduction of object of the aged abuse crime and an extension of subject of the abuse, (iii) a deletion of aggravated punishment provinces against the aged abuse crime, (iv) a reduction of statutory punishment of task performance obstruction, (v) a preparation of security devices for performance of condition in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by prosecutor, (vi) a preparation of devices to prevent a recurrence of abuse when given a suspended sentence.
참고문헌 (25)
- 배종대, "형법각론(제8전정판)" (2013), 홍문사
- 201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2014)
- 이재상, "형법각론(제9판)" (2014), 박영사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2), pp.159~190 (2014), 법학연구소
- 강동욱,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소년보호연구, 26, pp.213~240 (2014), 한국소년정책학회
- 강동욱, "아동학대행위의 처벌 및 이에 관한 법제의 검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여 -", 법학논총, 21(1), pp.443~473 (2014), 법학연구원
- 강동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상 노인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 홍익법학, 16(2), pp.29~52 (2015), 법학연구소[DOI]
- 강동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32(2), pp.23~49 (2015), 법학연구소[DOI]
- 고준기, "노인학대의 방지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및 부양자의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8(4), pp.7~29 (2012), 법학연구소
- 김경호,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제의 주요쟁점 고찰", 법과정책연구, 8(2), pp.651~669 (2008), 한국법정책학회
- 김윤미, "노인학대의 법률적 의미와 정책에 관한 일 고찰 : 한·미 노인학대 관련법 및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 사회정책, pp.2010
- 박완규, "노년기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 pp.2015
- 박찬걸,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2), pp.175~202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배석연,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4), pp.328~338 (2012),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 소희영, "노인의 노인학대 경험", 재활간호학회지, 12(2), pp.120~129 (2009), 한국재활간호학회
- 오윤진,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현황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16(2) (2009), 한국공공정책학회
- 윤영철, "한국형법의 최근 형벌강화 입법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21(3), pp.705~736 (2014), 법학연구원
- 이건호, "고령화사회에서의 노인의 범죄피해와 노인학대", 한국의료법학회지, 16(2), pp.1~35 (2008), 한국의료법학회
- 이건호, "노인학대 피해의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전략에 대한 고찰", 경찰법연구, 9(2), pp.221~248 (2011), 한국경찰법학회
- 이연순,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노인학대와 노인인권 인식 연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1), pp.85~103 (2013), 한국노년학회
- 이윤경, "노인학대 유형화 및 유형결정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8(4), pp.1165~1178 (2008), 한국노년학회
- 이재석, "형법의 重罰化 입법경향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44), pp.199~224 (2011), 한국법학회
- 이철호, "존속살해 범죄와 존속살해죄 가중처벌의 위헌성 검토", 한국경찰학회보, 14(2), pp.213~240 (2012), 한국경찰학회[DOI]
- 신권철, "노인 돌봄과 학대의 법적 쟁점과 과제 - 입원치료와 시설입소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46(1), pp.45~69 (2015), 한국법학원
- 황인옥,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안", 지역사회, (67) (2012), 한국지역사회연구소